1,351
납세자권리헌장 미교부가 세무조사 효력에 영향을 주나?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여부는 조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
국세기본 - 2003.10.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와 조사대상기간 확대 등에 비추어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물었다. 세무조사가 적법하면 권리헌장 교부 여부는 조사 효력에 영향이 없고 일정 요건의 기간 확대도 가능하다. 범칙조사의 송달은 서류 송달 규정에 따르며 사전승인 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352
사업자등록 때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내야 하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적인 서류에 포함하는지 여부와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전대업의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 때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인지와 전대업의 등록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245 등 세 건의 유사사례가 제시되었다.
1,353
같은 상가 호수에 타인도 등록할 수 있나? 구분등기가 된 복합상가 건물내에 동일호수에 동일업종 동일상호로 새로운 타인이 사업자등록교부 신청시 교부가 가능한지
부가가치세 - 2003.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복합상가의 같은 호수에서 같은 업종·상호로 타인이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54
신규사업자는 세금 신고·납부 정보를 어디서 찾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자료실”->“국세청발간책자”->“사업경영과 세금란”을 클릭하여 당해 내용을 참고바람
기타 - 200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등록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납부 정보를 물었다. 일반적인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경영과 세금란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추가 국세 문의는 홈페이지의 세무상담란을 이용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1,355
비영리법인 번호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등으로 분류된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은 영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이며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56
본점과 지점은 어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이 각각 사업자등록된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57
기한 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1,358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어떤 세무상 제재를 받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 영위 시 수시부과결정에 해당하여 관련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고, 탈루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규정에 따라 5년, 7년 또는 10년간의 세액을 추징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3.08.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경우의 세무상 제재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수시부과결정으로 관련세액을 조사·결정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따라 5년, 7년 또는 10년간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59
같은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바꾸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당초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동일지번상의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
부가가치세 - 2003.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의 한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인용된 회신문의 본문이 없어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1,360
자동차 수리대가에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200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대가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일정한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361
의료·임대용 건물 전체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건물을 신축하여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부동산임대업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면 사업의 양도이다. 일부는 면세 의료업에, 나머지는 과세 임대업에 사용하고 각각 사업자등록한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2
부가가치세를 실제 현금수입 매출액으로만 신고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부가가치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실제 현금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기본통칙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을 제시했다.
1,363
공장 일부를 빌린 하도급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유사사례의 문서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364
미등록·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 가산세 적용
부가가치세 - 2003.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3652, 2000.10.26. 외 1건이 제시되었다.
1,365
사업자등록 없이도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가? 신축주택 양도자가 신축주택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자가 감면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6
약사와 비약사도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약사와 약사가 아닌 자가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다른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을 경영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와 약사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제시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등록 가능 여부나 판단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67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계약에는 누구의 등록증을 쓰나?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은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용역ㆍ공사계약에서 사용할 사업자등록증을 물었다.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한다.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368
공인인증서 발급대행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증빙 발급을 물었다. 발급대행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9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증명은 누구 명의로 발급되나?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 명의로만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3.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증명 발급 명의를 물었다.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자 명의로만 발급될 수 있다. 공동사업자임을 입증하려면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받거나 소득금액증명에 신고서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70
토지·건물 소유자의 공동임대는 등록을 정정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부가가치세 - 200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437 외 2건을 제시했다.
1,371
판매장 일부를 빌려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자동차 판매상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한 경우 당해 장소에서 법인의 사용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의 영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법인이 자동차 판매상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장소에서 법인의 사용인이 실질적 영업활동을 지속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사업장 해당 여부는 법인의 사용인에 의한 영업활동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1,372
사업자등록증이 영업 허가를 뜻하나?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 - 200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다른 법령상 사업 허가나 경영 권리를 인정하는지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373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등록 가능 시기나 구체적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374
등록 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가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신청 전 공급받고 신청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안에 받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5
명의 위장 거래처와 거래하면 경정되나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거래처가 명의 위장자로 판명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면 경정을 받지 않는다.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1,376
지번분할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단순히 지번분할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변경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분할 부분을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단순한 지번분할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새 지번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기존 사업장은 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7
겸업 중 일부 사업만 등록 말소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가 추가되거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가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사례상 등록 내용이 조사 사실과 다르면 그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78
안마사 아닌 자와 공동사업 등록이 가능한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하여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을 허용
부가가치세 - 2003.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사실상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 허용이나 경영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안마사가 아닌 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고와 다른 공동사업 사실은 허가관청에 통보된다.
1,379
세금계산서에 어떤 업태·종목을 적어야 하나? 업태ㆍ종목은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현행영수증)등을 교부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지 않은 업태·종목을 추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을 기재한다. 업태·종목은 실제 영위하는 사업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한다.
1,380
상표권을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 등 권리를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권리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1
완공 전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일반과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개시 전 양도자의 등록과 양수자의 일반과세자 등록이 전제되며 미수금·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82
상품권 매매업은 어떤 산업으로 분류되나?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의 산업분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상품권 매매를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3
공무원연금기금 이자의 원천징수 면제 요건은? ○○공단이 관리운용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기금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면제 대상인지와 필요한 번호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면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기금 명의의 고유번호를 받아야 한다. 관리운용주체와 기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기금의 번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연금법 제74조 (자동 해소 실패) 연금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1,384
임대점포 일부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두 점포 중 하나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두 점포 중 한 점포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5
공무원연금기금 이자의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면?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원천징수 공무원연금법 200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관리ㆍ운용하는 공무원연금기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원천징수 면제를 위해 기금 명의의 고유번호를 받아야 한다. 관리운용주체가 기금 관리ㆍ운용만 한다면 기존 번호를 기금의 고유번호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86
매매용 건물을 숙박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을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용 건물을 양도 전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한 건물이 양도되지 않아 양도 시까지 숙박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1,387
복권 판매대행과 직접 판매의 과세는 다른가?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발행하는 복권을 취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복권을 구입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제된다. 과세사업자가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8
보험사고 부품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하나? 부품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용 부품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정비업소에 공급하고 대금을 받으면 정비업소에,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도매거래인지 여부 등은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389
대가를 못 받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지 물었다.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1,390
일부 사업 폐지 시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이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을 폐지한 뒤 신규 사업자등록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일부 폐지 여부와 신규 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나 휴·폐업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업종의 특성 및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1
공동사업 분배금은 건설용역 대가로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사업 관련 건설용역과 공동사업 분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투자비율에 따라 나누는 공동사업 이익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분배금의 성격은 사업계약서 등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하며 일부 질의는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하다.
1,392
사업자에게 유류를 판매하면 도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업자가 사업자에게 유류를 판매할 때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이면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1,393
공동취득 토지의 임대업 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한 토지에 건물을 각각 신축해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소재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94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스 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 설치 후 받은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5
독립된 임대 부동산별로 사업장을 분리할 수 있나? 2개 이상의 독립된 부동산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를 하고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로 등록한 독립된 부동산들을 소재지별 사업장으로 분리하는 절차를 물었다. 기존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하고 다른 부동산은 신규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각 부동산이 일체로 이용되지 않고 부동산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6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
부가가치세 - 200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용 건물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개인과 법인은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도 공동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1,397
같은 건물의 다른 업종마다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사업자가 동일번지상의 동일건물에서 업종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한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번지의 같은 건물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한 개를 한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유사사례를 근거로 안내한 회답이다.
1,398
연금기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에 고유번호가 필요한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원천징수 - 200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서 기금 명의의 별도 고유번호를 받아야 한다. 기금과 관리운영주체가 동일하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의 고유번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1,399
연금기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에 별도 고유번호가 필요한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 - 2003.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에 필요한 고유번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금 명의의 별도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기금과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이 동일하면 공단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의 고유번호로 본다.
1,400
보관·관리만 하는 하치장과 전산실도 사업장인가? 상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물류센터인 하치장을 설치하여 타사의 상품을 보관?관리해 주고 계약, 결제 등 업무총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3.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밖에서 단순 보관·관리 또는 전산장비 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약과 결제 등 업무총괄을 본사가 수행하는 해당 하치장과 전산실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치장은 상품 보관·관리, 전산실은 전산장비 관리 인원 배치와 전산용역 제공에 한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