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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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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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1 업종을 분리해 새 사업장을 만들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겸업하던 업종을 새 사업장으로 분리할 때 등록 절차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 개시 전 신설사업장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또는 신설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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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2 파산으로 못 받은 매출채권은 언제까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파산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를 물었다. 계산된 대손세액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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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4 대금 지급일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간만 정하고 대금 지급기일은 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다. 공사의 일부를 완성해 사용하면 해당 부분의 제공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
13,906 외국법인 거래대금을 국내업체 통해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수출대행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대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사업자를 통해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2001년 1월 1일부터 재화의 공급은 세법 개정으로 영세율 적용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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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7 외국법인 대출업무 대행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대출업무 대행용역 등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행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미국법인 상대 서비스가 협약상 사업소득이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미국 조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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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8 제품가격에 포함한 기술사용료도 과세표준에 들어가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한 기술사용료를 제품가격에 포함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수질개선부담금을 생수판매가액과 함께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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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9 건축 중 아파트의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법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건축 중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완성해 공급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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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0 배수로 설치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공장 신축 부지의 배수로 설치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기사용료와 흄관매설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해당 비용이 과세사업에 쓰이는 자동차정비공장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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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1 계약상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사업자는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교부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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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3 경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함께 공급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경락대금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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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4 인터넷 전송 세금계산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과 XML/EDI 방식의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인터넷 전송 후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면 인증시스템과 자료보관형식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이메일 송부 방식은 송부ㆍ보관방법과 표본양식 등을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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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5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의 거래사실이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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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6 외국정부기관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고 때 공급사실 증명서류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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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7 신고된 엔지니어링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원도급 및 하도급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기술도입 신고가 수리된 계약에 따른 용역대가는 정해진 시기 이전 공급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에 따른 관련 시행령 폐지 이전의 공급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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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8 기성검사 후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기성부분과 잔금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은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이며 잔금은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 때다. 용역 완료시점은 당초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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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9 법인격 없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대가를 받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단체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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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0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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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1 식당 인력공급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당에 인력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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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2 공동주택 소독과 청소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청소용역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독용역은 면세지만 소독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함께 제공하면 계약상 구분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등이 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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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4 임차한 주택을 재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임차한 뒤 재임대할 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일정 범위의 상시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 임대는 면세지만 호텔식 서비스 대가는 과세된다. 주택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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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5 복권 인터넷 판매대행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복권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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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8 대손세액 공제 후 변제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뒤 공급대가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관련 대손세액은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거래상대방이 변제금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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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2 죽염고등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죽염고등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관세율표 번호 0305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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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3 매입거래만 하는 본사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최종제품 완성장소 외 본사·출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된 매입거래만 하는 본사와 출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한다. 다만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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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4 위탁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전문업체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명의를 물었다. 관리소장이 계약하고 용역을 받아도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관리소장이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급료를 받고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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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5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같다. 질의2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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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6 입주자대표회의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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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7 공동주택 소독과 청소는 각각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소독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소독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두 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계약서상 구분되고 합당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청소용역 공급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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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8 공동주택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소독업자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제공한 소독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법정 소독 대상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소독범위 밖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두 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계약서상 구분되고 합당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청소용역 공급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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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9 설비를 갖춘 신용카드 모집대행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집인을 둔 개인이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 모집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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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0 배서한 부도어음은 누가 대손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이 갑의 어음을 병에게 배서한 뒤 부도가 난 경우 을과 병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병은 공제받을 수 있고, 을은 병의 공제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병이 어음을 보유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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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1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승인서는 외국환은행장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승인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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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2 재고납부세액 미납 시 가산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 전환 후 재고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적용한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의 재고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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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3 포장한 고춧가루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춧가루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품은 면제되며, 포장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단기준이 아니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해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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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4 오피스텔 증여가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등록 후 청약한 오피스텔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미수금·미지급금 관련 사항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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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5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결정된 금액은 전환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속하는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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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7 세금계산서는 언제 누구에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법정 시기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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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8 사업장 이전을 동반한 포괄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승계와 사업장 이동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과정에서 사업장이 이동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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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9 회수한 대손금의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했을 때 대손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회수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공급받는 자는 변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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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0 교육용역이 면세되려면 어떤 인가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과 정부 허가 또는 인가의 의미를 물었다. 허가·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등이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세된다.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이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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