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는가?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를 위탁받고 일부 용역을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였다.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급료를 받고 지휘·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았다.

외부전문용역업체로부터 위탁관리용역 발주, 제공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당해 주택관리업자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여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당해 주택관리업자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계약의 체결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이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타당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용역을 발주하여 제공받을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

회답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면서,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당해 주택관리업자로 합니다.

다만, 고용된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이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타당한지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33 (<time datetime="2001-09-26">2001.09.26</time> 회신), "위탁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