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중 아파트의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70회신일 2001.09.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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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 중 아파트의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8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법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건축 중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법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건축 중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완성해 공급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 중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건축 중에 분양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건축 중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70 (2001.09.28 회신), "건축 중 아파트의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77)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건축 중에 분양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