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 선정의무를 묻는다. 이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해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미선정 시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납세관리인은 서류 작성·제출·수령의 대행자일 뿐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지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범위에 든다. 판단 기준 시점은 사업의 양도일 이전이다.

확정판결로 건설용역 대가가 줄어든 경우 경정청구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판결을 안 날부터 2월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사실상 청산된 법인에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국세부과제척기간 전 판결이어야 하며 폐업으로 사실상 청산되었는지가 환급의 조건이다.

신고한 건설용역 대가가 확정판결로 줄어든 경우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판결 사실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폐업으로 사실상 청산된 법인은 환급금이 발생해도 지급되지 않는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불복청구 관련 문답서 등 조사서류의 열람·등초 요구에 응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복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지만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있으면 열람을 거절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라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정보는 제한된다.

납세의무 승계 한도가 되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평가와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타인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때 제공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소득금액증명 등은 본인에게 발급되지만 적법한 위임 신청이면 위임받은 자도 발급받을 수 있다.

수입금액 누락 등 질의 사실이 탈세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의 누락은 탈세가 될 수 있으나 실제 탈세 여부는 조사 결과로 확정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사항이 모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것은 아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12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신설법인이 소멸한 분할법인을 대리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한 대리권이 있으면 분할법인 명의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소멸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모두 발생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없다.

공동사업 참여 전 발생한 국세의 연대납세의무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동사업 참여 전에 발생한 국세에는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과세관청의 환급통보가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인지 물었다. 환급통보도 과세관청의 처분에 포함되므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불복을 제기해야 한다.

세금 납부 여부가 불복청구와 그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 일부 질의는 사실관계와 관련서류가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하다.

• 국세징수법 제9조 (납부기한 전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도인이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이 사업양수인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액에 포함된다.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만 양도하면 공통 국세 등을 배분한 금액만 포함된다.

•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 제2조제10호 (자동 해소 실패)
•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액 범위를 물었다.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세금도 포함되며 공통 국세 등은 양도 부문에 배분된 금액만 포함된다. 공통 국세 등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배분한다.

•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액 제2조제10호 (자동 해소 실패)
•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액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 환급통보가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납세고지뿐 아니라 환급통보도 포함된다.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변호사의 수임료와 세무보고사항에 관한 과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정보는 제공할 수 없고 수임료 책정 문제는 국세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다. 탈세제보는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에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서삼46019-11427, 2002.08.26.을 제시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징수를 위해 요구한 과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인용된 종전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유예가 2년간 적용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묻는다. 일자리창출 중소기업도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세시효가 임박한 경우가 그 조건이다.

압류등기 전에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묻는다. 그 건물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건물이 압류등기 전에 멸실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물납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뒤 물납재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물납재산 환급은 부과 취소나 감액 경정결정에 따른 경우에 한한다.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먼저 물납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당초 확정세액을 증감하는 경정 등의 효력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환급금은 부과처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주주권이 없는 자에게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해 판단한다.

세무서장의 관인이 날인되지 않은 국세 납세고지서의 효력을 묻는다. 관인이 날인되지 않은 납세고지서는 위법하다. 국세 고지서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그 밖의 관인 효력은 행정자치부가 회신할 사항이다.

물납재산을 환급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를 물었다. 물납 후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른 환급으로 한정된다. 국세기본법의 물납재산 환급 규정이 적용된다.

일부 자산을 매입하고 종업원을 계속 고용한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에 관한 일부 권리와 의무만 양도·양수했다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 전부를 3년 이상 고용한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직권경정 가능성을 묻는다.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사유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한 경우이다.

결손처분에 기한 압류처분의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특히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과 재조세-146 회신문을 제시했다.

•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용장려금의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지급받는 고용장려금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2조 (초과압류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 경정청구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때 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해 환급금과 함께 지급한다. 신고 때 감면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로 감면 신청한 경우이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관련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불복 당사자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일반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기한 내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미공제 이월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법인세를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경정청구로 이월공제하고 신고 당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다.

외국인이 납세관리인 설정 등 신고를 할 때 제출할 서류와 대리 제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는 납세자별로 작성하며 외국인은 인감증명서 제출의 예외가 인정되고 납세관리인이 위임받아 제출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외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이 지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경정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취득자금 관련 허위소명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사유인지 물었다.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다. 조세범칙조사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과세관청이 해당 행위를 확인하면 된다.

채권압류의 효력과 제3채무자의 피압류채권 상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3채무자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한도에서 변제하고 압류 후 양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회신은 제도46019-10157 및 징세46101-540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주된 납세자가 세액 일부를 납부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기본통칙에 제시되어 있다.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여러 체납 국세 등에 부족할 때의 배분순서를 묻는다.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부터 충당한다. 구체적인 근거와 조건은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환급금 소멸시효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적법한 경정이면 소멸시효는 경정결정일부터 5년이고 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일반 기한 후에는 후발적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착오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한정상속 승인을 받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징세46101-749 및 징세23620-5177을 제시한다.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출석위원의 심리의견이 가부동수인 경우의 결정절차를 묻는다. 가부동수이면 청구사건 처리에 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세심사위원회가 다시 심리·의결해야 한다.

일반 경정청구기한 후의 청구 가능성, 수정신고 납부세액 충당 및 환급 관련 기준을 묻는다.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2월 이내 청구할 수 있으나, 수정신고 납부세액은 경정청구 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적법성은 사실판단하며, 경정 시 환급금 소멸시효는 경정결정일부터 5년이고 가산금은 정해진 날부터 기산한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권 행사기간을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기산일은 구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이다.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납된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의 가산금과 중가산금 적용기준을 묻는다. 국세이므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3%의 가산금을 적용한다. 체납 국세가 5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2조제2항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경정청구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 기간은 1년이며 2000.12.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이다.

2003.3.2 이전 경락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신고한 경우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합계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여야 한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시 규정상 잔존재산가액확정일부터 90일 이내 신고하며 그 후부터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