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납세관리인 신고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외국인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직접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지 않는 상황이다. 납세관리인이 외국인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신고서를 제출하려 한다.

외국인의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등 신고시 인감증명서 제출에 예외를 두고 있으며 납세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납세관리인 설정 등 신고서」는 납세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납세관리인 설정 등 신고서」구비서류인 인감증명서 제출에 예외를 두고 있으며,

동 신고서를 외국인 자신이 직접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납세관리인이 그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동 신고서상 납세자(외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납세자 본인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예: 위임장 등)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외국인이 납세관리인 설정 등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와 납세관리인의 대리 제출 가능 여부.

회답

「납세관리인 설정 등 신고서」는 납세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구비서류인 인감증명서 제출에 예외를 둔다.

외국인이 직접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납세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신고서상 외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위임장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6 (<time datetime="2004-07-13">2004.07.13</time> 회신), "외국인의 납세관리인 신고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