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51
탯줄혈액 보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탯줄혈액의 채취·동결·저장·보관에 관한 보관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의 용역 공급시기 기준을 제시했다. 통상은 역무 완료 시점이며 계속 공급해 단위를 구획할 수 없으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52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에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국세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매입세액을 수정신고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확정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예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53
수탁 체육시설 사용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단법인 ○○협의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 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체육시설을 수탁 운영하며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받는 사용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단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을 수탁관리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54
위탁가공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002.1.1 이후 최초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완성된 제품이 인도되는 때에 속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원사를 무환반출해 위탁가공한 뒤 수출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된 제품이 인도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2002. 1. 1 이후 최초로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55
무인가 주식매매 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장외주식, 상장주식, 코스닥등록주식 등 주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아 매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매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 관련 인·허가가 없는 법인의 주식매매 대행 수수료가 면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대행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들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타인의 의뢰로 장외·상장·코스닥등록주식 매매를 대행하고 매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56
면세 금융기관의 국외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법인인 금융기관이 국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권리 사용 대가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 대상이다. 다만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357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공약품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설비공급업자에게 제작의뢰하여 제작된 기계설비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의뢰한 기계설비를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설비를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는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358
복권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과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사업자의 복권판매대행 수수료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과세되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59
군부대 후불권 운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 후불권 거래에서 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여객운송업 등은 영수증을 교부한다.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누구에게 공급하는지에 따라 교부 문서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2,360
재건축조합의 초과규모 건설용역은 누가 세금을 내나?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 200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분양과 초과규모 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에 대한 완성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초과규모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 또는 계약금액 포함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한다.
12,361
구워 포장한 김밥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세가 면세되는 해조류(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에 의하여 신선한 것과 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므로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ㆍ판매하는 김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판매하는 김밥용 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운김밥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김은 신선하거나 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62
콘도 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ㆍ판매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공사, 동 건물주변에 조경공사,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물의 신축·판매 관련 공사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터파기·조경·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판매하기 위한 공사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363
재화를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지급인도조건에 따라 재화를 수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364
허가받은 가정보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가정보육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시설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가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보육업자가 제공하는 보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시설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허용을 받아 제공하는 보육용역은 면제된다. 해당 사업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65
자동판매기로 판매하는 꽃다발은 면세되나? 생화를 소매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제외)를 꽃다발(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꽃다발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꽃 자동판매기 운영자의 등록 필요 여부와 꽃 판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를 꽃다발이나 꽃바구니로 만들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한 생화는 해당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66
떨어진 두 제조장은 같은 사업장인가? 제조업자의 제조장 번지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
부가가치세 - 2003.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된 가까운 장소의 제조장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리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12,367
주식 매매와 자회사 거래에 부가세가 붙나?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2003. 12. 31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3.0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매매와 자회사를 통한 구조조정기업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다룬 사안이다. 유가증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실제 공급자가 자회사라면 전문회사의 부가가치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을 합병하거나 영업·자산을 매입한 후 정상화하여 매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68
광고대행 수수료와 광고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받은 수수료와 광고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을 묻는다.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69
공사대금을 건물로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를 자기가 건설하는 건물중 일부로 변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규정된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 건물 취득과 관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완공된 건물로 변제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교환거래로 과세되고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용역 제공인지 직접 건설인지 계약서와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70
전화방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전화방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며, 이용자들의 이용료 합계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방 영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와 과세표준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물었다. 전화방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며 이용료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보 내용은 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한 뒤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다.
12,371
약사와 비약사에게 공동사업자등록증을 내주나?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약사와 약사가 아닌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다른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업을
부가가치세 - 2003.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와 약사가 아닌 자가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등록증 교부가 다른 법에서 규제하는 사업의 허용이나 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12,372
임대료가 판결로 확정되면 언제 과세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다툼으로 금액이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될 때 거래징수 시기를 물었다. 판결로 임대료 상당액이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373
보험사가 판촉물을 공동구매하면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보험업자가 보험모집인이 필요로 하는 판촉용 물품을 보험모집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동으로 구매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물품을 실지로 사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자가 모집인 대신 판촉물을 공동구매할 때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자인 모집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동구매 용역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74
기업체 기술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연구용역 사업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용역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75
마른멸치 판매업의 업태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법시행령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 가공한 마른멸치를 도매 또는 소매할 때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재화 공급 사업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용역 공급 사업도 같은 분류표에 따르되 유사한 사업은 시행령상 해당 사업에 포함된다.
12,376
선수임대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료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대가를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77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 판매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 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200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자선불카드의 소비자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결재해 주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2,378
특소세 비과세 9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합자동차(○○○○ 9인승)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부가가치세 - 200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9인승 승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사업 사용 여부는 사업내용과 용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2,379
물류 편의상 제조장에서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판매를 전담하여 판매할 경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라도,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 200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판매하고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제조장에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조장과 직매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직매장이 판매를 전담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2,380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 교부분으로 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하면 당초 합계표에 대한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81
명의를 되돌리는 것이 재화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만을 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 후 명의를 환원한 행위가 재화의 양도인지 물었다. 재화를 인도·양도하지 않고 빌려준 명의만 환원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양도인지 단순한 명의 환원인지는 관련 사실과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82
여행업 과세표준에 수탁 경비도 포함되는가?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 200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운송비·고속도로비·전화요금·입장료 등은 제외한다.
12,383
모델하우스 설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 오피스텔의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 등을 위한 모델하우스 설치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된다.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사업자가 분양 등을 위해 설치한 경우이다.
12,384
창고 이용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그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나, 보관.창고업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부가가치세 - 200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창고업 이용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인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46015-827, 1996.05.02이다.
12,385
다른 사업장 명의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생산, 판매한 재화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내용대로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거래를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376 및 재소비46015-13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386
반제품 생산 제2공장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제조업자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부가가치세 - 2003.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공장 반출용 중간부품만 생산하는 제2공장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반제품을 생산해 자기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는 제조장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라는 기준에 따른 결론이다.
12,387
지자체 신탁 공장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신탁회사가 신탁약정에 따라 신축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지방재정법 200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신탁해 신축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 2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388
식초·당귀 소금물에 염장한 생선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초와 당귀를 첨가한 소금용액에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생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초와 당귀를 넣은 소금용액에 생선을 염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선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뒤 신선도 유지를 위해 염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89
판매실적에 따른 관리 대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방문판매업장등으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 사업장 관리자가 구매신청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 없이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는 면제되지만 사업지원 용역은 과세된다. 방문판매업자의 위탁을 받았는지와 자신의 사업장에서 관리·지원용역을 제공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90
민간자격시험 응시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산업발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정보기술자격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
부가가치세 산업발전법 200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직접 받는 시험응시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의 종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2,391
국외 발전설비공사의 국내 설계용역은 영세율인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전설비공사를 원도급받은 국내업체로부터 일부를 하도급받아 주된 재화인 기자재분에 대하여는 국내 다른 업체로 하여금 현지에 직접 납품케 하고 부수적인 설계용역분에 대하여만 국내에서 원도급업체
부가가치세 - 2003.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발전설비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국내에서 제공한 설계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원도급업체에 제공한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자재는 다른 국내업체가 현지에 직접 납품하고 설계용역만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이다.
12,392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2,393
축산물 등급판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등급의 판정용역을 실비로 제공하고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축산법 2003.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실비로 제공하는 등급판정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급판정수수료를 받는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법에 따라 설립된 판정소가 품질 등급판정용역을 실비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94
정보화혁신 사업의 세무·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 2003.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정보화혁신 컨소시엄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 여부와 회계처리를 묻는다. 원문은 면세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12,395
임대료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대가로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공급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96
폐업 때 미분양 주택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미분양 주택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폐업 시 미분양 과세주택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주택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97
외국호텔 예약 수수료도 영세율인가?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호텔을 대상으로 내국인을 위하여 호텔예약을 대행해주고 내국인으로부터 호텔이용대금을 받아 외국의 호텔업자에게 수수료를 공제하고 외화로 송금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 2003.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가 내국인의 외국호텔 예약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호텔이용대금에서 공제하는 해당 수수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인에게 대금을 받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호텔업자에게 외화로 송금하는 경우이다.
12,398
과·면세 공통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지 단위(예:건설업에 있어서 건설현장단위)로 하되, 각 사업지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예:본사사업장의 임차료 등)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99
경락 재화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경매에 의해 공급받은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경매당시 당해 채
부가가치세 - 2003.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공급받은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붙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제도46015-11988, 2001.07.09.를 제시했다.
12,400
호텔 가족연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의 가족연회행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숙박업자가 주로 비사업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