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16회신일 1990.04.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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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04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원재료를 반출할 때 재화 공급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사업 관련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이다.

질의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원재료를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회답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16 (<time datetime="1990-04-04">1990.04.04</time> 회신), "원재료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688)
원 제목: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원재료 반출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