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친족 자경농민에게 증여해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435회신일 1990.04.04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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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04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한 농지 등의 합계면적이 법정 범위이면 면제된다.

농지를 두 명 이상의 친족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한 농지 등의 합계면적이 법정 범위이면 면제된다. 농지 자체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증여세 면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면제 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두 명 이상의 자경농민에게 증여한다. 수증자들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2인 이상의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게 증여한 경우, 그 농지 등의 합계면적이 동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 요건을 갖춘 농지등을 2인 이상의 자경농민인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한 경우, 그 증여 농지등의 합계면적이 동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 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두 명 이상의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면 면제되는지.

회답

증여 농지 등의 합계면적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435 (<time datetime="1990-04-04">1990.04.04</time> 회신), "여러 친족 자경농민에게 증여해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09)
원 제목: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게 증여한 경우 과세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