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51
신규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로 바뀌나? 일반과세자로 신규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환산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급대가 합계액은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한다.
11,952
과세유형이 다른 양수인에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고 반대의 경우에는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953
인터넷 중개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인터넷상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받은 대가(수수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중개사이트가 받은 수수료의 과세표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제시했을 뿐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954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은 면세되나요?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보내니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927, 2003.06.10 사례를 제시하였다.
11,955
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등을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신축건물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46015-206 및 서삼46015-10522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956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등록 가능 시기나 구체적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1,957
고유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기재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1870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1,958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11,959
상표권을 제외하고 양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에 사용하던 상표권등 일부의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상표권 등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표권 등 일부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60
퇴비사용 파이프도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나? 퇴비사를 짓기 위해 사용되는 파이프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비사를 짓는 데 사용하는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파이프는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용 파이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11,961
입어허가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면세포기를 한 원양어업 및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입어허가권을 국내의 다른 원양어업회사에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입어허가권을 국내 회사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어허가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62
국내 인도 항공기와 외화어음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법인에 항공기 판매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인도하는 때에 외국으로 반출사실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하면서 국내에 인도한 항공기와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항공기의 국외 반출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대금을 외화표시 약속어음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장 또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63
도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소ㆍ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돼지 등을 도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도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받는 도축 수수료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64
환급세액 신고가 늦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한 경우 기한후 신고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는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지만 매입세액은 요건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서와 함께 늦게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65
임차한 외항선 시설의 음식용역도 영세율인가? 외국항행사업자로부터 선박내의 일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승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선박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의 음식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설 임차 사업자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에 부수하여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66
수출제품 단가의 채권 회수액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제품 단가에 외상매출채권을 포함해 회수할 때 영세율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967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요구했으나 간이영수증만 받은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68
등록 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가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신청 전 공급받고 신청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안에 받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69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국제복합운송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화물을 인수해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외국에 운송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70
내국신용장으로 금지금 공급 시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금지금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금지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지금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시행일 전 공급받은 금지금의 세금계산서는 종전 방식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1,971
명의 위장 거래처와 거래하면 경정되나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거래처가 명의 위장자로 판명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면 경정을 받지 않는다.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11,972
조경물 공사금액도 건설용역 과세표준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2003.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과세표준에 환경조경물 설치공사금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원가에 포함돼도 차감하지 않은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
11,973
포장한 수입 조개젓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한 용기를 사용하여 조개젓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공급가능한 포장의 형태로 조재젓갈을 수입,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 2003.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에 담아 수입·판매하는 조개젓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용 용기를 사용하면 면세되지만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이면 과세된다. 포장이 단순 운반용인지 거래단위의 최종소비자용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11,974
코디네이터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디네이터가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와 그 대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75
지번분할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단순히 지번분할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변경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분할 부분을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단순한 지번분할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새 지번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기존 사업장은 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76
위탁 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하여 각각의 행사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위탁·운영하는 시민 문화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문화행사 해당 여부는 기본통칙을 참고해 행사별로 판단해야 한다. 개정된 관련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77
사후 이전가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간 약정에 의하여 시후에 보장이익금액과 실제이익금액의 차액을 정산한 후 수수하는 경우 그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 이전가격 조정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정산 후 수수한 차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자 간 계약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78
승인 없이 산 금지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2003.7.1 이후에 면세금지금 거래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금지금을 구입하여 귀금속 제품으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 없이 산 금지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금지금을 귀금속 제품으로 제조·가공해 판매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귀금속 제품 제조·가공·판매 사업자가 2003.7.1 이후 금지금을 구입한 경우이다.
11,979
양도자가 세액을 안 내면 양수자 가산세는? 사업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했으나, 사업양도자가 전액을 무납부한 경우 사업양수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자의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전액 미납 시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80
사업양도자가 세액을 미납하면 매입세액과 가산세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양도자가 무납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981
재건축 건설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제공받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조합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에 대한 완성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으며 세 부담 주체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11,982
겸업 중 일부 사업만 등록 말소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가 추가되거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가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사례상 등록 내용이 조사 사실과 다르면 그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983
회수하지 못한 용역대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11,984
부부 공동취득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당해 사업자의 부인과 공동으로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약국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약국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사업자가 부인과 공동취득한 건물의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 등을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약국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지분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공동사업 참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1,985
계약서상 구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표시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한 분양계약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계약서상 매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매매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이고 구분가액이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86
방송사용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방송사업자가 판매용음반을 사용하여 방송을 하고 저작권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는 손해배상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저작권법 2003.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음반 방송에 따라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방송사용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손해배상금 등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반제작자를 알 수 없으면 관리업자와 음반제작자가 각각 정해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87
아파트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아파트의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88
소비자용으로 포장된 두부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 미가공식품분류표 12호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두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최종 소비자까지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 거래단위의 두부는 과세된다. 상품 특성상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용 포장은 면제된다.
11,989
외국법원 소송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인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해 외국변호사에게 지급한 외국법원 소송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하여 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원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90
자산·부채 매각 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가 자산과 부채를 매각하며 부담한 수수료 등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며 해당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로 판단한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991
판매대리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와 판매를 대리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제공하면 대가 합계액이, 단순 판매대리이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한다.
11,992
카드 충전대행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부가가치세 - 2003.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 충전업무를 위탁받고 대행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전액이, 단순 판매대리라면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1,993
인력과 법적 지위를 빼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인적ㆍ물적시설 뿐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양도인이 인적시설 및 법률상 지위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시설과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인적시설과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인적·물적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94
안마사 아닌 자와 공동사업 등록이 가능한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하여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을 허용
부가가치세 - 2003.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사실상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 허용이나 경영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안마사가 아닌 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고와 다른 공동사업 사실은 허가관청에 통보된다.
11,995
세금계산서에 어떤 업태·종목을 적어야 하나? 업태ㆍ종목은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현행영수증)등을 교부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지 않은 업태·종목을 추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을 기재한다. 업태·종목은 실제 영위하는 사업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한다.
11,996
금융업자의 자산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영위 법인사업자의 자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유사사례상 신축목적·매매목적·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97
북한산 건조 녹용 가공 판매는 면세인가? 한약제조업자, 한약 도ㆍ소매업자 및 농민등이 국내산 약초를 건조ㆍ절단ㆍ가공ㆍ포장한 ′규격품 한약′을 공급하는 경우 ′규격품 한약′중 약재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수치ㆍ법제 대상품목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기타의
부가가치세 - 2003.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건조 녹용을 면세 매입해 가공·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치·법제 대상품목은 과세하고 그 밖의 규격품 한약 제조는 단순가공으로 보아 면세하되 사실판단한다. 수치·법제는 한약재를 가공해 약재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한약 제약기술을 말한다.
11,998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등으로 용역 대가를 지급받을 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가 등에서 직접 교부받은 보조금은 제외되나 공급받는 자가 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포함된다. 제공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999
특별소비세 대상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2종 제7호(현행은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대상 승용자동차에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00
납부세액을 미납하거나 적게 내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신고기한 내에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을 내지 않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납 또는 미달 세액에 정해진 기간과 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이고 적용률은 1일 1만분의 5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