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없이 산 금지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009회신일 2003.06.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인 없이 산 금지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25

금지금을 귀금속 제품으로 제조·가공해 판매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 없이 산 금지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금지금을 귀금속 제품으로 제조·가공해 판매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귀금속 제품 제조·가공·판매 사업자가 2003.7.1 이후 금지금을 구입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귀금속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2003.7.1 이후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을 받지 않고 금지금을 구입하였다. 해당 금지금을 귀금속 제품으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2003.7.1 이후에 면세금지금 거래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금지금을 구입하여 귀금속 제품으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금속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2003.7.1 이후에 면세금지금 거래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금지금을 구입하여 당해 금지금을 귀금속 제품으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금지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2003.7.1 이후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금지금을 귀금속 제품으로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해당 금지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09 (<time datetime="2003-06-25">2003.06.25</time> 회신), "승인 없이 산 금지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356)
원 제목: 금지금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