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51
직장 발령으로 3년을 못 산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하여 3년을 거주하지 못했다면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이며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11,752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 199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과의 중복기간 및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상시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11,753
해외 근무로 1세대2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근무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결론이나 적용 요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754
상속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요건은 무엇인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의 상속주택 양도와 상속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상속세 문의는 구체적 답변이 불가능하다. 상속세 질의가 추상적이므로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11,755
건축물 멸실 후 용지 양도 시 감면되는가? 90. 1. 1.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요건을 갖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법령상 요건을 갖추고 매수자가 신청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1990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건축물 정착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56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하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199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398, 1992.06.08 회신문을 제시했다.
11,757
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사망한 세대원의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통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98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58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는가? 토지 소유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른 조세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조세특례 - 199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한 내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감면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59
주거지역 편입 1년 지난 읍 농지는 비과세인가? 읍지역내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시기가 1990.01.01부터 1990.12.31 사이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1991.01.01 이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지역 농지가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양도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768, 1992.07.14. 회신을 제시한다.
11,760
8년 자경농지 비과세에 거주요건이 있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의미를 물었다. 소유권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여야 한다.
11,761
미등기 자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율은 소득세법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의 75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5호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62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해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 세목을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며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724, 1993.03.25 회신문을 참조한다.
11,763
임의 계약금액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 거래내용 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당하기로하는 때에는 증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3.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 작성 계약서의 거래금액과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인수채무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실제 거래가 없는 임의 계약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고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64
조합원 앞으로 이전하면 양도세가 생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재산을 조합원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신탁해지·원인무효 환원·공동토지의 단순 지분분할에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문제가 없다. 신탁해지와 매매 원인무효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근거해야 한다.
11,765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 주위에 담장ㆍ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분명한 경우에는 경계 안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의미를 물었다. 건축물 주위의 경계가 분명하면 그 경계 안의 토지를 말한다.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건축물 주위의 경계가 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766
재개발 아파트를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93.07.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신축 아파트 양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전 토지 양도나 그 이후 권리 양도는 각각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1,767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도 분납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 분납은 거주자로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로 인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할 세액은 분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은 분납할 수 없다. 분납은 거주자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68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을 소관 세무서장이 객관적인 증빙(금융거래 자료 등)으로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와 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원칙은 잔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약정일이나 등기 접수일 기준을 적용한다. 판결에 따른 잔금 청산일은 세무서장이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 증빙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69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양도도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철거되어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받은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사 질의에 대한 재일01254-120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1,770
3년 거주한 한 채의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국내의 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771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제출한 양도·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 모두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두 가액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11,772
기준시가 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꿀 수 있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확정신고한 후 이를 다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꾸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최초 확정신고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11,773
소유권 이전 시 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부담하나? 토지거래 계약서상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명시 조항 없이 양도된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음
기타 - 1993.07.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납세의무 승계와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부담 약정과 신고·입증이 없으면 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질의 나의 공제·환급세액은 없다. 전소유자 부담 약정은 다음 연도 8월 25일까지 공동작성한 신고서와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납세의무자가 법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납세의무자가 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1,774
토지분할 대신 부동산을 교환하면 과세되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할이 어려워 소유 부동산을 맞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의 상호 교환도 자산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75
자산을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병 가능 여부는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1,776
확정판결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을 소관 세무서장이 객관적인 증빙(금융거래 자료 등)으로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와 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판결상 잔금청산일은 세무서장이 증빙으로 조사하며 부과 제척기간은 신고기한부터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77
분양 중 이사한 무주택자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778
부친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상속증여세 - 1993.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와 부친 부동산의 무상 사용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 지급이 입증되는 일정한 거래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무상 사용만으로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 소득 등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79
학교시설 내 사유지와 국유지 교환도 과세되나?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토지의 교환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시설고시지역 내 사유지와 국유지의 교환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토지의 교환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는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780
지방 근무로 전세대원이 퇴거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 근무자인 거주자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새로운 직장과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퇴거함으로서, 종전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직장과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세무서장이 통근 방법과 월당 근무일수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8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산정하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등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규정된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실제로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82
교환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과세되나?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었다는 점에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83
구공장 가동·이전 목적은 누가 판단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 면적 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이상인 경우 등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3.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계속 가동 여부와 이전 목적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784
사업 준비 중 이사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사업을 준비하며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준비 또는 예정 중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양도일 현재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해야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85
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팔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에는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11,786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양도세율은 얼마인가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부수토지가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이면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다.
11,787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정 기준과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납세의무 유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11,788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10, 1992.03.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1,789
공장 이전 전후 다른 업종을 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
양도소득세 - 1993.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후 다른 업종을 영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제 판단이나 요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90
사업인정 지역의 양도세 감면 한도는? 부동산이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한도가 기재되지 않았다.
11,791
현물출자 법인 설립에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 일정 업종의 거주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재일01254-205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792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용지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를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요건이나 감면율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11,793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을 해지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다며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사실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이 문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794
주택조합 매수 토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주택조합이나 사원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제조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상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수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양도소득세 - 199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수자가 주택조합인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95
계약금 납부 후 분양계약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대금 불입 중 분양계약을 변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11,796
점포임차인 지위 양도이익은 과세되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포함)은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확인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97
부당행위로 부인된 주식 재매각에도 과세되나?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법인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법인이 소유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매각이 부당행위로 부인되어 법인의 소득금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매각이 부당행위로 부인된 비상장주식을 취득자가 다시 매각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되었더라도 취득자의 주식 매각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798
직장 발령으로 이전하면 아파트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 등을 지급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 발령상의 형편에 따른 세대전원의 거주 이전이어야 한다.
11,799
분양 중 세대가 이전하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후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1,800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국민주택용지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은 양도 당시의 헌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됨.
조세특례 - 199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할 때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는 해당 면제가 배제된다. 건축물 부수토지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