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에게 위탁경영 대가를 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571회신일 1991.08.26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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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26

출연자가 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한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위탁경영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자가 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한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판단 주체는 소관세무서장이며 원문 제2항은 문장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면서 출연자에게 위탁경영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안이다.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 출연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도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공하여 출연자에게 이를 위탁경영토록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공하여 출연자에게 이를 위탁경영토록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 규정의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또는 수익하게 한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출연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다른법인은 동규정의 ‘출연자나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출연자에게 위탁경영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출연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다른법인은 동규정의 ‘출연자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571 (<time datetime="1991-08-26">1991.08.26</time> 회신), "출연자에게 위탁경영 대가를 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66)
원 제목: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위탁경영토록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