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건축제한이 없으면 판정유예가 되나?

질의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구체적인 건축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1989.12.30 이전 취득 토지는 1989.12.30을 취득일로 본다.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게 되며

2. 귀 질의의 토지는 취득일(1989.12.30 이전 토지는 1989.12.30을 취득일로 봄)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을 구체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신축용 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회답

1.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조치로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그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본다.

2. 질의의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구체적인 건축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27 (1991.08.27 회신), "구체적 건축제한이 없으면 판정유예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