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1
분할 이전한 신공장은 면제액에 포함되나요?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2이상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세액을 계산 시 신 공장가액(면적)의 범위에는 구공장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신공장의 가액(면적
조세특례 - 1991.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시설을 여러 신공장으로 나누어 순차 이전할 때 면제세액의 계산범위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한 신공장의 가액과 면적만 포함한다. 1990.01.01 이후에도 이전이 계속되면 그날부터 시행된 개정규정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02
감면기간 중 농공단지 입주 특례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나? 이미 조세감면을 받고 있던 내국인이 그 감면기간 중 농공단지로 입주하더라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조세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감면기간 중 농공단지에 입주할 때 추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적용할 수 없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이미 조세감면을 받고 있던 내국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규제법 제40의4조 (자동 해소 실패)
11,103
법인전환 때 승계할 미공제세액은 무엇인가? 법인전환 기업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미 공제세액이라 함은 조세지원종합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된 미 공제세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기업이 승계해 공제받을 수 있는 미공제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승계 대상은 조세지원종합한도를 초과해 이월된 미공제세액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와 제89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04
다른 내국인에게서 산 특허권도 세액공제되나? 특허권을 최초에 설정등록한 자로부터 구입하여 보류하고 있는 내국인에게서 그 특허권을 다시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기술 인력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내국인이 보유한 특허권의 재취득 비용이 기술인력 개발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특허권을 다시 획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비용이 아니다. 최초 설정등록자에게서 특허권을 구입해 보유한 내국인에게 다시 취득하는 경우이다.
11,105
산업설비 일괄수출도 해외사업 공제되나?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외의 산업설비수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을 하는 법인이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것임
조세특례 대외무역법 1991.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산업설비수입자와 직접 계약해 수출할 때 해외사업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괄수주방식으로 수출하는 법인은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대외무역법상 승인과 해외 수입자와의 직접 계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06
특정 기간 신축·등기한 주택은 과세특례를 받나? 거주자가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주택을 신축해 등기한 뒤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신축·등기한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9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107
다시 중소기업 규모가 되면 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법인이 다시 중소기업이 된 경우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108
농공지구 이전 시 새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농공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새로이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조세특례 적용 법인이 농공지구로 이전할 때 새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법인22601-3245 회신문에 제시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11,109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도 증여세 면제 농지에 해당하나?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증여받고, 소정의 면제신청을 하면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과수원이지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아 소정의 신청을 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 토지가 면제대상 농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10
3년 내 사업승인을 못 받으면 세액을 추징하나? 주택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 토지 매입일로 부터 3년이내에 그 제한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이 풀리지 않아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제한이 해제되지 않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11
1990년과 1991년 수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또는 1991년에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물었다. 1990.12.31 이전 수용분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가 과세되고, 1991년 수용분은 방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감면 양도소득세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11,112
새 업종 시설도 지방이전으로 보는가? 대도시안의 양말제조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에서 양말제조시설과 동시에 인조섬유제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이전한 경우 인조섬유제조시설부분은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말공장 이전과 함께 인조섬유시설을 신설한 경우 신설 부분의 지방이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인조섬유제조시설은 지방이전으로 보지 않으며, 양말제조 관련 가액만 신공장가액에 포함한다. 공통 토지·건물은 직접 사용 면적으로 안분하고 금융리스 기계장치도 신공장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13
경락받은 기존공장도 창업에 해당하는가? 기존의 공장시설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시설을 경락받아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시설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14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면 법인세가 감면되나? ○○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공업배치법에 의해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시 ○○동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전부이전 하는 때에는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감
조세특례 - 1991.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지정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장을 전부 이전하면 이전 후 공장에서 생긴 소득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감면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15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는 언제 하는가? 사원용 임대주택의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투자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입일이라 함은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 귀속연도와 구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임대주택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투자세액공제를 한다. 구입일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16
양 사육사업의 ‘양’에 염소도 포함되나요? 목장의 시설 기준 및 면세범위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양ㆍ사슴사육 사업의 “양”의 범위에는 염소도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ㆍ사슴사육 사업에서 ‘양’의 범위에 염소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의 ‘양’에는 염소도 포함된다. 목장의 시설 기준과 면세범위를 정한 같은 령 별표11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17
외국인기술자 지급비용은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그 기술도입을 위하여 외국법인이 파견한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파견한 기술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으로 기술도입을 위해 파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18
산업기지 공장용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산업기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을 체결 후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1.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지개발사업 승인 후 협의로 공장용지를 양도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시계획 승인 후 협의와 매매계약을 거쳐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토지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이면 해당 부칙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19
기존 법인의 새 업종 추가도 창업 조세특례 대상인가?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기술 집약형 품목을 생산하고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 법인이 기술집약형 품목 생산업을 추가할 때 창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법인의 새로운 업종 추가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술집약형 품목 생산업을 추가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20
지방에서 다른 사업을 하면 공장 이전으로 보는가? 대도시 안에서 방모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서 새로이 소모사 공장시설을 준공하여 대도시공장과 다른 사업을 개시하고 대도시안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대도시내 기존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조세특례 - 1991.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방모사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에서 소모사 사업을 시작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서로 다른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기존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볼 수 없다. 특별부가세 면제상 대체취득 대상은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공장과 기계장치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21
급여가 소급 인상되면 증권저축 세액공제가 배제되는가? 근로자증권저축 계약체결 당시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그 후 법령, 보수규정의 개정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급여가 소급인상 됨에 따라 월정액급여가 변동된 경우에도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
조세특례 - 1991.0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계약 후 급여가 소급 인상되어 월정액급여가 변동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 당시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라면 변동 후에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법령·보수규정 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른 급여의 소급 인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22
매립토지 매출도 기술개발준비금 수입인가? 기술개발대상 업종이 아닌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상품매출수입은 기술개발준비금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과세연도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상품매출수입이 기술개발준비금 계산상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기술개발대상업종이 아니라면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술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23
회관·독서실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면제되나? 회관 또는 독서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관 또는 독서실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관 또는 독서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24
구공장 일부를 팔고 사무실을 지어도 면제되나요?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하고 그 중 일부를 양도 시 잔여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부 토지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조세특례 - 1990.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대지 일부를 양도하고 나머지에 사무실을 지을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이전 후 2년 이내 구공장을 철거·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하고 잔여지는 사무실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25
기업합리화적립금 누락 시 어떻게 과세되는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산하지 않은 때에는 기업합리와 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는 것이나 소정의 가산세를 징수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0.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과 가산세는 징수하지만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기한 내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고, 중복되는 일부 감면은 하나만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6
시험연구시설 확장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시험연구시설 등은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시설을 확장하고자 종전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1990년 06월22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0.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시설 확장을 위해 종전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시험연구시설은 규정상 공장이 아니므로 1990년 06월22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질의 4와 5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7
여러 부동산 양도 감면 중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 소유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둘 이상의 감면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한 감면 신청하는 감면대상 법률 1개조항만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둘 이상의 조세감면 요건이 적용되면 어떤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가 선택하여 감면을 신청한 법률의 1개 조항만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둘 이상의 감면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11,128
공사에 양도한 토지도 토초세가 감면되나? 갑공사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100분의 50 상당액이 면제되지만 토지초과이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와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배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29
공공용지로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일정시점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199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되는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1990년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11,130
이전 전 영업소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영업소를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고 종전 영업소에 사용된 토지 등을 1990년 06월 22일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소 이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종전 영업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0년 06월 22일 이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1,131
타인 소유 목장을 이전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재산에서 운영한 목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타인 명의 토지·건물에서 경영했거나 신·구 목장 소유자가 다르면 면제되지 않는다. 무상 취득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32
대체자산을 먼저 취득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전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체자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한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33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상 창업일은 언제인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일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의 의미를 물었다. 창업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날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특례를 적용할 때 해당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34
규모가 커진 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법인이 규모의 확대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또는 업종별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
조세특례 - 1990.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수나 업종별 자산총액 증가로 기준을 벗어나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자산총액 증가 사유와 부채 내용이 불분명한 두 번째 질의는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35
창업 당시 지역요건을 못 갖추면 특례가 되나? 창업일 현재 농어촌지역 또는 농공지구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또는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일 이후에 출자 시에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
조세특례 - 1990.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기업과 농공지구입주기업의 조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창업일 현재 지역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특례가 없고, 창업 후 투자회사 출자도 기술집약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해당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36
1990년 이전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1990.12.31 이전에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37
공장 양도와 지방 이전 시 어떤 세금이 면제되나? 공장양도가 2년 이상 가동공장의 양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양도와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세금 면제를 물었다. 2년 이상 가동공장 양도는 특별부가세,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각각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불분명한 질의는 구체적으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 시행령 제55의1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 시행령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동 시행령 제34조 (자동 해소 실패)
11,138
창업기업 중복지원 배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중복지원배제규정은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농공지구 입주기업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과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중복지원 배제규정 적용 시점을 묻는다.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창업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농공지구 입주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39
농공지구 밖 투자와 이전 시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농공지구 및 그 밖의 지역에서 동시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공지구 밖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를 한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 밖 사업장의 기계장치 투자와 이후 이전에 따른 세액공제 처리를 물었다. 밖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투자는 공제되지만 이전 목적 장치는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자산의 사업장 이전은 처분으로 보지 않으나 한도 초과 이월세액은 일정 경우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40
건설법인이 추가한 제조업 투자도 공제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별도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그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제조업을 추가해 기계장치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추가한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신규 취득 투자금액에는 공제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41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은 창업에 해당하는가?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142
주택자금 원금 일시상환도 세액공제되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대상자가 대출기간 만료 전에 원금의 전부를 상환하는 때에는 공제대상상환액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자금 원금을 만기 전에 모두 상환할 때 세액공제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공제대상자가 만기 전에 원금 전부를 상환하면 공제대상상환액으로 본다. 월정액급여는 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월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43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익도 감면소득인가? 수입이자, 고정자산 처 분익 등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및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익 등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당해사업이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두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44
교회가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고유목적용인가?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중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이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위해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으로 본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45
독립된 주거전용 부분도 국민주택 면적에 포함되는가? 국민주택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은 면적 계산에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국민주택 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1세대가 독립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도록 구획된 전용면적은 면적 계산에 포함한다. 실제로 주거에 전용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1,146
주식배당에도 우리사주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는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식배당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배당을 받을 때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식배당은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는 소액주주인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47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은 양도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관련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 대상은 해당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48
기존설비 자본적 지출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인지 물었다. 기존설비의 자본적 지출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결론 대신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149
여러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해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등을 여러 명의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경우, 그 증여농지 등이 요건에 해당하고 면제신청한 때 증여세 감면됨
조세특례 - 199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여러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농지와 수증자가 요건을 갖추고 면제신청을 하면 증여세가 감면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150
독립 외국인 기술자의 용역대가도 면제되는가? 자연인인 외국인이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용역발주승인을 받아, 독립적인 기술용역제공자의 지위에서 내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0.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인 외국인 기술용역 제공자가 받는 대가에 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면제규정은 국내에서 피고용인 지위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