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양도한 토지도 토초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621회신일 1990.12.2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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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26

양도소득세는 100분의 50 상당액이 면제되지만 토지초과이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공사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100분의 50 상당액이 면제되지만 토지초과이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와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배제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공사에 토지를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갑공사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21 (<time datetime="1990-12-26">1990.12.26</time> 회신), "공사에 양도한 토지도 토초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05)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