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동산 양도 감면 중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632회신일 1990.12.2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부동산 양도 감면 중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27

납세의무자가 선택하여 감면을 신청한 법률의 1개 조항만 적용한다.

부동산 양도에 둘 이상의 조세감면 요건이 적용되면 어떤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가 선택하여 감면을 신청한 법률의 1개 조항만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둘 이상의 감면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둘 이상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유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둘 이상의 감면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한 감면 신청하는 감면대상 법률 1개조항만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유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둘 이상의 감면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한 감면 신청하는 감면대상 법률 1개조항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 부동산의 양도에 둘 이상의 감면요건이 적용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납세의무자가 선택하여 감면 신청한 감면대상 법률의 1개 조항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32 (<time datetime="1990-12-27">1990.12.27</time> 회신), "여러 부동산 양도 감면 중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13)
원 제목: 부동의 양도로 감면규정이 둘 이상 적용될 경우 적용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