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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양초를 원료로 양초를 생산할 때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폐양초를 원료로 양초를 생산하는 경우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세특례자에게서 고철 등 폐자원을 취득하면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한 폐자원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의 적용 여부에 관한 회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 취득이 직접출자 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법상 절차에 따라 다른 법인이 실권주를 취득한 경우에도 직접출자해 취득한 주식에 해당한다. 설립 또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범위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득이한 사유로 예탁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인출이라도 규정된 추징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정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금융(주)에 예탁한 뒤 인출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당초 미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수정신고 때 추가 적립하면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기간 내 적립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면 적법한 적립금으로 보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적립액의 추가 적립과 관계서류를 첨부한 수정신고가 전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인정 고시 후 계약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매매계약이 고시일 후 체결되고 1991.12.31 이전에 양도되어야 한다.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양도자가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다만 수용·도시계획이나 기타 법률 때문에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 자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단독주택으로 본다.

아파트가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아파트는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 대상 기숙사는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기숙사를 의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초지를 조성하여 축산업을 하는 자가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초지법규정에 따른 초지를 조성한 축산업자도 자경농민에 해당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연구소와 기타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건물이 전담부서건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여러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건물은 전담부서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담부서건물은 부수토지를 제외한 독립된 건물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특례기간 중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지점 설치 이후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배제된다.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특례기간 중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상 입주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입주일은 사업자등록증재교부일이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공장을 농공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자증권통장을 일반증권통장으로 통합하려고 계약을 해지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저축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정한다. 일반증권통장으로의 단순 통합을 목적으로 한 해지도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이 세액공제 대상인지와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계약 당시 월정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정해진 저축 한도에서 연간저축금액의 15%를 공제받는다. 저축액은 월급여액의 30% 한도 내 120,000원까지이며 30% 금액이 80,000원 미만이면 80,000원까지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기숙사의 의미를 물었다. 건축법시행령상 건축물 용도분류의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화획득사업 법인이 외화수입 없이 지출한 해외고객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당해사업연도에 외화수입금액이 없어도 해당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외화획득사업 또는 규정된 해외사업을 영위하고 해외고객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특례기간 중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면 특례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하면 그 설치 이후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배제된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고 있던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도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해 사업을 시작한 뒤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 양도일 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건물이 양도 전에 철거되었다면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의 다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1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5년 내 리스회사에 매각하면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 매각한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시설을 나누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두 개 공장으로 나누어 각각 이전해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는다. 기존공장 여유토지에 신축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면제세액 계산상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최초 신고 때 감면신청을 못 한 중소제조업 법인이 수정신고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정해진 절차를 갖추어 수정신고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고 관계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의 대상소득과 적용기간을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중소제조기업이 사업을 영위해 발생한 제조업소득에만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다.

중소기업 통합 후 존속법인이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통합이면 존속법인이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따른 통합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 전 5년 이내에 휴업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년 8개월간 휴업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다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을 위해 공동소유 토지 지분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자기 지분 중 일부를 실제 목장으로 사용했다면 정해진 범위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새 목장의 산출세액은 면적비율과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93년 남동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질의의 이전은 지방에서 지방으로의 이전이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고 사업을 개시해야 공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고물상 영업허가 없이 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가공·공급하면 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물상 영업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두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장의 지방 이전이 법인세 등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독립된 제조장별로 전부 이전하고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면제된다. 두 제조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지 여부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시설 일부만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를 물었다. 시설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면제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가와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 여부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교환은 과세대상인 양도이나 해당 특례법 적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세의 50% 또는 채권 수령 시 80%가 감면된다. 감면은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이며 일정 유휴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면 배제 대상은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유휴토지인 경우다. 구체적인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으로 판단한다.

• 규제법 제6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의 규모와 교원사택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상시주거용 주택이며, 해당 교원사택도 국민주택으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여러 사업의 종업원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 주된 사업과 중소기업 종업원 수 기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공동 유형고정자산은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합산한 자산가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중소기업 여부는 주된 사업의 기준에 당해 기업 전체 종업원 수가 적합한지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 감면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감면세액 추징 시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하며, 적립 사실이 없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지키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 소유자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한 내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감면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학교법인이 세액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면제되며 이는 강제 규정이다. 출연재산 보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서로 다른 서류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3년 전후로 투자가 계속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투자금액 계산에는 종전 시행령 부칙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시설의 전부 이전 요건과 임대한 공장 부분의 양도차익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공장시설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며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면제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양도일까지 1년 이상 법인이 직접 사용한 공장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대여한 자금이 투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자금대여는 투융자손실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는 투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3년 전에 시작해 이후에도 계속된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9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1993.01.01 전에 투자에 착수해 그 이후에도 계속된 기계장치 투자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출사업자가 외환증서나 원화로 받은 대금이 외화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외화수입금액이다. 수출사업 또는 수출품생산업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취득해야 한다.

증여받는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밖에 소재하면서 상속세법상 해당 농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과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둘 이상 겸영할 때 종업원 수 판단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을설이, 질의 2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과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CO2발생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업용 기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 물품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에 해당 물품이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면과 수정신고에 따른 감액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신청서 미제출만으로 감면되지는 않지만 신청서는 제출해야 하며, 수정신고기한 후 감액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의 누락·오류는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의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단지입주기업의 법인세가 전액 감면된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대상소득의 법인세가 전액 감면되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없다. 중복 가능한 감면도 감면대상소득의 산출세액 상당액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투자세액공제액이 늘어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증액된 투자세액공제에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2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이다.

• 법인세법 제26조제3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관련 조세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감면이 두 규정에 동시에 해당하면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사업전환과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은 각각 해당 요건과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