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발생기에 농업용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30회신일 1993.07.0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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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05

질의 물품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CO2발생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업용 기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 물품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에 해당 물품이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CO2발생기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002발생기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CO2발생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물품은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에 따른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30 (1993.07.05 회신), "CO2발생기에 농업용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4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44)
원 제목: CO2발생기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