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유치지역 이전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1993년 1월 1일 이후 인천주물지방공업단지 내 공장시설을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하였다. 두 지역 사이의 이전이 지방이전사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여야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여야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993.01.01이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천직할시장이 지정한 인천주물지방공업단지 내의 공장시설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류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같은법시행령 [대통령령제13804호(1992.12.31)] “별표8비고1”의 규정에 의거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1993년도에 남동공단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은 대도시 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고 그 사업을 개시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1993.01.01 이후 인천주물지방공업단지 내 공장시설을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같은법시행령 [대통령령제13804호(1992.12.31)] “별표8비고1”에 따라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59 (<time datetime="1993-07-21">1993.07.21</time> 회신), "남동유치지역 이전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