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편입분을 뺀 공장 일부 양도도 감면되는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부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로 편입됐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구공장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이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 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된 공장의 일부 건물 및 부수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거나 협의양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의 분할양도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된 공장의 일부 건물 및 부수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거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협의양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의 분할양도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부지 중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부분을 제외하고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따른 공장 이전 감면을 적용할 때 구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로 편입된 공장의 일부 건물과 부수토지가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협의양도된 경우를 제외하면 공장의 분할양도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70 (<time datetime="1994-07-01">1994.07.01</time> 회신), "도로 편입분을 뺀 공장 일부 양도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