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용수 여과설비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326회신일 1994.06.3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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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정식 용수 여과설비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30

건축물 또는 구축물에 고정설치하는 기계설비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수영장용수와 산업용수를 여과하는 필터레이션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또는 구축물에 고정설치하는 기계설비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해당 물품이 용수 여과장치이면서 고정설치되는 기계설비인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Filtration Systems (Model : EDP)』이다. 수영장용수와 산업용수 등을 여과하기 위한 장치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필터레이션시스템이 수영장용수ㆍ산업용수 등을 여과하기 위한 장치로서 건축물 또는 구축물에 고정설치하는 기계설비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Filtration Systems (Model : EDP)』가 수영장용수ㆍ산업용수 등을 여과하기 위한 장치로서 건축물 또는 구축물에 고정설치하는 기계설비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Filtration Systems (Model : EDP)』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이 수영장용수ㆍ산업용수 등을 여과하기 위한 장치로서 건축물 또는 구축물에 고정설치하는 기계설비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326 (<time datetime="1994-06-30">1994.06.30</time> 회신), "고정식 용수 여과설비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45)
원 제목: 수영장용수 등을 여과하기 위한 기계설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