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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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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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 통신역무 대행징수 때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역무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역무 제공자는 징수 대행 사업자에게, 징수 대행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전기통신역무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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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2 통신요금 징수 대행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역무 제공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대가 징수를 맡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역무 제공자는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그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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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3 인력만 파견한 급식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 장소에 인력만 파견해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대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 인력 파견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과세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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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4 인력만 파견한 급식장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만 파견해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 인력파견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과세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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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8 상품권 발행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 지급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시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 |||||
10,059 본사 계약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공장이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의 원인보다 실제 공급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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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0 미공제 카드 발행세액을 다른 신고기간에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않은 신용카드 관련 세액을 다른 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납부세액의 범위는 월별조기·예정·확정 등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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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1 카드 세액공제를 다른 신고기간에 넘길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세액공제는 월별조기·예정·확정 등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 적용한다. 한 신고기간에서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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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2 본사 계약 용역은 어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계약하고 공장에서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계약상·법률상의 원인보다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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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3 간이과세자의 기장의무는 면세수입으로 판단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기장의무 판정 기준을 물었다.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직전연도 면세사업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사업자가 같은 법상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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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4 성분 분석·평가 연구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성분 연구·분석·평가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과학기술을 응용한 분석·평가 용역은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표준지침 연구의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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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5 수탁자 명의의 공공시설 운영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 수탁자가 운영하는 사업이 국가 등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세되지 않고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세된다. 면세되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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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6 관리사무소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관리사무소가 공동매입분을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동매입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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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7 기증 중고물품 판매대가는 실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름다운 재단이 기증받은 중고물품의 공급대가가 면제 규정상 실비인지 묻는다. 실비 해당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거래사실 등을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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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8 재활용 자선가게 판매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기증받은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재활용 자선가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대가가 실비인지는 해당 사업의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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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9 식권 판매 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의 식권 판매가 영수증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식권 판매 때는 대상이 아니지만 음식용역 공급 때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시기에 거래마다 교부해야 하며 월합계영수증은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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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2 공익단체에 무상 광고를 제공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 등의 활동을 홍보하는 광고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광고용역은 기부금이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사회공익단체와 NGO단체의 활동을 후원할 목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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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3 외주 모델하우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사업자가 외주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모델하우스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모델하우스 용역이 부수용역인지 별도 용역인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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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4 모델하우스 외주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된 모델하우스 용역의 외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면 공제받을 수 없다. 모델하우스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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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6 주상복합 임대는 어떤 면적 기준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물 임대의 부가가치세 면세기준을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부분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사업을 위한 거주용 면적은 주택부분 면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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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7 주상복합건물 임대의 면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할 때 주택임대면적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기준을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부분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사업을 위한 거주용 면적은 주택부분 면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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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8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계약서상 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해 신고·납부한다.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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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9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계약서상 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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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0 물적분할도 사업의 양도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물적분할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는 물적분할도 포함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가 원칙이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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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1 물적분할도 사업 양도 범위에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물적분할이 부가가치세법의 사업 양도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법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는 물적분할도 포함된다. 사업 양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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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2 적법하게 발행한 리스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거래에서 직접 세금계산서 교부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접 인도받으면 공급자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적법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시설대여업자 등록과 직접 인도가 직접 교부의 조건이며, 당초 계산서는 판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교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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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3 적법한 리스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는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지만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등록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와 적법한 당초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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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4 법인 전환 시 사업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위해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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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6 원시가공한 국내산 생화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시가공 후 포장한 국내산 생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생화가 주된 재화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이어야 하며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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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7 원시가공한 국산 생화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시가공 후 포장한 국산 생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생화가 주된 재화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된 재화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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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0 황토흙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황토흙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생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황토흙은 과세대상 재화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관계증빙을 제출해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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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1 황토흙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황토흙을 원재료로 과세물품을 생산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황토흙은 과세대상 재화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공제 대상이 아니다.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공급에 쓰고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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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3 외국법인 통신용역의 영세율과 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관련 통신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되거나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한 경우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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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4 외국법인 통신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관련 통신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되거나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된 경우 그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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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5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세액은 어떻게 적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에는 거래시기에 실제 공급한 재화·용역의 과세표준을, 세액에는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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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6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어떻게 적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어떻게 기재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는 거래시기에 실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과세표준을 기재한다. 부가가치세액에는 해당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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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7 타인 소유 박물관 관리 장소는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박물관에 사용인을 상주시켜 관리할 때 사업장인지 묻는다. 단순한 관리를 위해 사용인을 상주시킨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관련 공급이나 실비·무상이 아닌 공급은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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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8 타인 소유 박물관을 관리하면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박물관에 관리 인력을 상주시킨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단순 관리를 위해 사용인을 상주시킨 박물관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속적 수익사업 관련 공급이나 실비·무상 공급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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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9 무상 용역과 단순대납금 정산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과 당사자 간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 없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정산금의 성격은 구체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정산금이 용역의 대가인지 단순대납분을 돌려받는 금전대여인지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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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 무상 용역과 당사자 간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제공 용역과 당사자 간 정산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정산금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정산금이 용역 대가인지 단순대납분의 금전대여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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