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51
사업장 간 재화 이동 때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 운송비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장과 과세사업장 사이의 재화 이동 시 증빙서류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사례로 1999년, 1986년 및 1992년의 회신문 세 건을 제시한다.
9,752
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제공도 면세되는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소유하고 있는 수산물 도매시장의 전체 시설물을 자회사인 ○○○수산(주)에 일괄제공하는 경우 면세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사업에 포함 안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자회사에 도매시장 시설물 전부를 제공하는 사업이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시설물의 일괄제공은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의 단서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753
POS영수증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가?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기장의무(영수증 보존의무 포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감사테이프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포함되는 것이며, 감사테이프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으로 발행한 POS영수증의 보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보관방법이나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9,754
영세율 공급가액 미기재 시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만 내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공급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549 외 3건이 제시되었다.
9,755
위탁가공·중계무역은 영세율 신고대상인가요?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시기는 2002.01.01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입조건부가 아닌 위탁가공무역과 외국 현지 중계무역의 영세율 신고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과세표준·첨부서류에 관한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사례로 서삼46015-10257 등 세 건을 제시했다.
9,756
도매시장 시설 일괄제공도 면세사업인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소유하고 있는 수산물 도매시장의 전체 시설물을 자회사인 ○○○수산(주)에 일괄제공하는 경우 면세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사업에 포함안 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도매시장 시설 전체를 자회사에 일괄제공할 때 면세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물의 일괄제공은 면세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공사가 수행하는 도매시장 관리사업 및 부대사업의 면세와는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9,757
김치를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758
폐업 과세기간의 부가세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759
가공한 과일야채 스넥은 미가공식료품인가? 과일(사과, 단감) 및 야채(감자, 고구마, 당근, 연근, 양파, 마늘)를 세척, 정선, 세절, Blanching, 당침, 급속 동결, 감압 유탕, 탈유, 냉각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과일야채스넥은 미 가공식료품의 범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가공공정을 거친 과일야채 스넥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 네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760
골뱅이 등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골뱅이・문어・새우를 원형 그대로 또는 껍질・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뱅이 등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재소비46015-172와 부가1235-2997을 제시한다.
9,761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은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액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내용만 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붙임 자료에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9,762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무엇을 적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작성 방법을 묻는다.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주소·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63
임대건물 위탁관리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건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관리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위탁관리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속적 용역과 폐업 시 공급시기는 시행령 규정과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9,764
폐업 전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폐업 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가액 없이 매매하면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765
외국법인 주문 제품 제작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품을 주문하고 외국법인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품의 제작을 의뢰한 후 제작된 제품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제작자에게 의뢰한 제품을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품을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제작자에게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해당 요건을 갖추면 세금계산서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766
공동사업 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변동과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임대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며, 지분 변동의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지분 변동에 관한 구체적인 기존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9,767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9,768
골프클럽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찬조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2005.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클럽이 입회금·월회비·찬조비 명목으로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과세되지만 일정 기간 후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769
과세용 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동 건물을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신축한 건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을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용으로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70
여행업체의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여행업체가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와 이외의 음식?숙박 등의 비용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함
부가가치세 - 200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체의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발행 금액이나 과세표준에 관한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771
아파트 관리용역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 200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여러 용역업체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가46015-725 외 두 건의 회신사례가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9,772
잘못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는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오류 부여한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하고 새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200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가 잘못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번호 자체는 정정할 수 없어 종전 등록을 폐업처리하고 신규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세무서의 당초 착오로 발생한 오류라면 관할 세무서가 직권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9,773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
부가가치세 - 200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774
연구용 파리알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내에서 파리를 사육하여 그 생산물인 파리알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사육한 파리의 알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생산한 파리알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에서 파리를 사육해 얻은 생산물인 파리알의 과학연구용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75
연구용 파리알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내에서 파리를 사육하여 그 생산물인 파리알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사육한 파리의 알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파리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에서 파리를 사육하여 얻은 생산물인 파리알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776
국내 인도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인도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원문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세 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사례의 문서번호와 날짜 외에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9,777
음식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나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 대가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정할 사항이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778
음식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 대가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에게 별도로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779
국외 위탁가공 후 외국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국외로 반출해 가공한 뒤 외국에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4자간 거래가 그 수출 방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80
운송주선업 영세율 신고 서류는 무엇인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과는 별도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에 따르도록 안내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법률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9,781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과는 별도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는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에 따르도록 안내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도 관련 법 조항과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782
오피스텔의 주택 수와 부가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 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와 다주택 양도세 및 주거용 임대 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실제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하며 다주택 기준에 따라 양도세 계산이 달라진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783
골재를 판매한 뒤 재구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사업자가 골재를 판매한 뒤 다시 구매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과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해당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교부방법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9,784
영어 연수비는 면세 교육용역에 포함되는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수비용은 면세되나 교육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관광 및 음식・숙박 용역 등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교육 연수비가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수비는 면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연수비용 각 항목의 사용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85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의 질의회신사례 3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9,786
수입 소프트웨어는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저작권 등의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체에 수록해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대리납부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붙임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을 제시했다.
9,787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수정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 안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788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수정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 안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수정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89
사업용 부동산의 경매 양도도 과세되나? 과세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경매로 양도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매에 의한 양도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790
사업용 건물을 면세사업자에게 팔아도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9,791
면세사업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팔아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계법령과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부가46015-2271과 부가22601-758을 제시했다.
9,792
승인 없는 관리법인의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은 관리주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법인의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은 주택법상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793
국외 위탁가공 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탁가공업자가 가공한 물품을 외국에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의 4자간 거래가 해당 수출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94
출입문·비상조명 설치공사는 영세율인가? 승하차용 출입문설비, 비상조명등 설치공사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터널 설비와 출입문 및 비상조명 설치공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795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공제액에 부가세도 포함되나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용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 것임
조세특례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라면 세액공제 대상 지급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중소기업에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9,796
교직원 단체의 구내식당 음식은 면세되는가? 학교법인의 교직원 단체가 직접 구내식당을 경영하며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교직원 단체가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직원 단체가 직접 구내식당을 경영해 교직원과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된다. 면세 범위는 식사류에 한한다.
9,797
영어교육 연수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수비용은 면세되나 교육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관광 및 음식・숙박 용역 등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교육 연수비가 면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비용인지 물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수비는 면세되지만 관광·음식·숙박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각 연수비 항목이 필수 부수용역인지 사용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98
공인인증용역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인인증서 발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인인증사업자와 증권회사간의 약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약정에 의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인증서 발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부담 주체를 물었다. 발급용역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거래징수한다. 사업자와 증권회사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약정한 경우에는 양자 간 계약에 의할 수 있다.
9,799
공익단체에 무상 제공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익단체 등에 무상 제공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공급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9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9,800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 200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액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선행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 계산에 관한 선행 사례의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