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1
수도권 중소기업이 감면받으려면 모두 이전해야 하나?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며, 이 경우 이전일은 전부 이전하는 날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중소기업의 조세감면 요건을 물었다. 감면을 받으려면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모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감면 기산일인 이전일은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이전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02
공장 지방이전 특례의 건물에 부속설비도 포함되나?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적용시의 “건물”에는 당해 건물의 부속설비가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출자와 공장 지방이전 시 특별부가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토지 지분 감소분은 계약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적합한 토지는 감면받을 수 있다. 공장 지방이전 조세특례에서 건물의 범위에는 해당 건물의 부속설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03
차량기지 부수 조경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도시철도차량기지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조경공사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조세특례 - 1995.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차량기지 조경공사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차량기지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조경공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04
양도세 감면의 15년 계산에 피상속인 보유기간도 포함되나? 1994. 1. 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1996. 12. 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할 때 15년의 기간계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15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15년의 기간계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부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9,505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 비과세요건 갖춘 1세대1주택을 일부 증축시 보유기간은 증축 전후기간을 통산함
조세특례 - 199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신청과 결정을 물었다. 취득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 신청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감면결정 시 소관세무서장이 적법한 감면 비율을 조사해 감면세액을 결정한다.
9,506
버섯종균캡슐은 영세율 기자재인가? 버섯종균캡슐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종균캡슐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버섯종균캡슐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의 열거 범위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507
무역업과 사업써비스업도 특별세액감면되나? 외국에 원재료를 공급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의 업종은 도매업중 무역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조세특례 - 1995.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 판매·수출과 해외 하청공장 관리업무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은 무역업과 사업써비스업에 해당하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완제품 판매 방식과 원부자재 반출·품질관리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08
건물 종합관리업도 중소기업 업종인가? 내국법인이 건축물의 시설관리ㆍ경비ㆍ위생ㆍ청소를 주로하는 건물 종합관리 용역업을 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종합관리 용역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해당업종인지 물었다. 시설관리·경비·위생·청소를 주로 하는 건물 종합관리 용역업은 해당 범위에 들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해당업종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509
지방 이전 공장의 양도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대도시공장은 도시계획결정 또는 취소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 공장을 양도할 때 감면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해야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도시계획결정 또는 취소 여부는 감면규정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10
농민 자녀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예탁금의 이자에 대한 감면 중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농민은 주ㆍ부업여부에 상관없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농민을 말하는 것이며, 미성년자조합원인 농민의 자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 예탁금 이자에 관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주업이나 부업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시행령상 농민이면 비과세되지만, 미성년자 조합원인 농민의 자녀는 제외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농민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511
지방행정공제회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내무부산하 공무원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불입하는 공제회비(분담금)는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대상 저축이 아닌 것임
조세특례 - 1995.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낸 공제회비가 세액공제 대상 저축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공제회비 또는 분담금은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 대상 저축이 아니다. 현행 저축세액공제에는 재형저축·주택자금상환·근로자증권저축·우리사주 세액공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12
증자소득공제와 제조업 감면을 함께 받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 -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중소제조업 법인이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13
공장 이전 면제액의 신공장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가액은 반드시 신공장 이전완료일 현재의 신공장으로의 시설이전비용과 신공장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조세특례 - 1995.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액 계산 시 신공장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신공장가액은 신공장 이전완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시설이전비용과 신공장의 토지·건물·기계장치 장부가액을 합산한다.
9,514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토지의 특례 적용 대상은? 관련규정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부동산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의 규정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규정은 그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이다.
9,515
공장 지방이전 법인세 면제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한 후 법인세를 면제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양도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 면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16
신기술 건설기술 대여소득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신기술로 지정ㆍ고시받은 건설기술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대여소득은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건설기술의 대여소득이 법인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기술의 대여소득은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 그 건설기술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특허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517
공공기관에서 국민주택용 토지를 사면 농특세가 면제되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5.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용 토지를 공급받을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그 밖의 자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518
화물운송대행업은 조세감면상 중소기업에 포함되는가? 화물운송대행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대행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화물운송대행업은 해당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업종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519
해상화물운송대행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는가?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가 영위하는 「해상화물운송대행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화물운송대행업이 조세감면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520
자동차정비공장도 공장 이전 감면 대상인가? 자동차정비공장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대상 공장의 범위에 포함됨
조세특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995.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공장이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공장은 해당 감면에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상 정비공장에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21
갱내 통기시설에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광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갱내의 유독가스를 배출하기 위하여 통기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특정설비로서의 “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산업안전보건법 1995.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법인의 갱내 유독가스 배출용 통기시설에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통기시설 투자에는 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시설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522
1994년 인가된 도로 수용 토지는 어떤 감면을 받나? 도로로 수용된 해당 토지등에 대한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이 1994.11.14인 경우에는 회신과 같음
조세특례 - 199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수용된 토지의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고시일이 1994.11.14이면 부칙상 면제는 안 되지만 제63조에 따른 감면은 가능하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는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9,523
5호 이상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전액 감면되는가? 건설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주택과 그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전액 감면함
조세특례 - 1995.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 5호 이상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24
수용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회신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인정 고시·수용 및 장기보유 토지의 감면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에 관한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9,525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감면 적용인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동세액공제가 이월되었을 경우에도, 이는 감면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때문에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이월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26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으로 바꾸면 감면되나?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신설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아온 거주자가 폐업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를 배제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5.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를 받던 개인병원을 폐업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도 폐업 후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신설하여 특례를 적용받아온 거주자의 전환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527
양수한 특허권 대여소득도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제3자로부터 양수한 후 내국인에게 대여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종전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서 양수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대여한 소득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소득에는 법인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과세가 원칙이며 추계조사 때만 예외적으로 표준소득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28
종전 특별부가세 감면에 종합한도가 적용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에 따라 종전 같은법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이다.
9,529
공공기관에서 주택건설용 토지를 사면 농특세가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5.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공사로부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용 토지를 공급받으면 비과세된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 이외의 자에게 공급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530
법인전환 후 업종을 바꾸면 세액을 추징하나? 법인설립 후 3년이내에 종전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특례를 적용 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특례를 받은 법인이 종전 업종을 폐지하고 새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를 묻는다. 법인으로부터 과세받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종전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31
중복되는 두 세액감면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15조의3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이 둘 다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이 모두 가능한 경우의 적용 방법을 묻는다.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 경과조치와 조세감면규제법상 중복 적용 제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32
투자세액공제 후 제조업 감면도 받을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 1995.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제조업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33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얼마나 감면되는가? 소유토지를 공공사업용토지등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30%이고 채권으로 받은 대금은 45%이며, 5년 전 취득분은 각각 50%와 75%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9,534
지방이전 공장의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그 면제세액의 계산은 이전전 공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산출세액에 이전후 공장 취득가액이 이전전 공장의 양도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면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전 공장 양도소득의 산출세액에 새 공장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새 공장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의 일부이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만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535
조림 5년 미만 산림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증여일 현재 조림하지 아니하였거나, 조림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산림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5.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조림하지 않았거나 조림 기간이 5년 미만인 산림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산림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36
어떤 창업이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5.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인정하는 창업의 범위를 물었다.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해야 적용된다. 원문은 해당 창업 범위 충족을 적용 요건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9,537
중복되는 법인세 감면은 어떻게 선택하고 계산하는가? 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규정이 중복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각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함.
조세특례 - 1995.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공장에 중복되는 법인세 감면의 선택과 특별세액감면의 계산기준을 묻는다. 중복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며 특별세액감면은 각 사업연도의 제조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수도권 공장의 수도권 외 전부 이전 판정은 제시된 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38
구공장을 임차해도 공장이전 면제를 받을 수 있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구공장을 잠정적으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9.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뒤 신공장 이전 전까지 구공장을 임차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공장가액은 기존공장 투자액과 신축·준공한 공장시설가액을 합하며 구공장 임차도 특례를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전법시행령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539
여러 공장 중 하나만 이전해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내국법인이 소재지를 달리하여 독립된 2개이상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중 하나의 공장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 1995.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여러 공장 중 하나만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장을 규정에 맞게 이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소재지가 다른 독립된 2개 이상의 공장을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40
세금우대저축 이자에는 어느 세법을 적용하나? 세금우대저축의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도래한 경우에도 당해저축에서 1995.12.31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조세특례 - 1995.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후 3년이 이미 지난 세금우대저축 이자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1995.12.31까지의 이자에는 구법을, 1996.01.01 이후 이자에는 개정 법률을 적용한다.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1995년 12월 31일 전에 도래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41
별도세대인 부모의 경작은 직접 경작에 해당하나?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子)명의의 토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였다면 이는 대리경작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모가 자녀 명의 토지를 경작하면 직접 경작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모의 경작은 대리경작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여야 면제 대상이다.
9,542
직접 경작한 수용 농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하는 자경농지인 경우에는 경작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9.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원문에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보유 토지의 감면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대상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43
과세이연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특례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 특례세액과 과세이연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특례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는 경우다.
9,544
농어촌특별세법은 어느 사업연도에 적용되는가? 농어촌특별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사업년도는 제5기, 제6기, 제7기 즉 3개 사업년도가 이에 해당됨.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제5기, 제6기, 제7기의 3개 사업연도가 해당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545
현물출자 법인전환 때 양도가액 특례 요건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관련법령상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5.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와 공동출자의 증여 문제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특례가 적용되며, 그 금액의 법인 장부계상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각 주주가 납입한 주식청약금에 상당하는 주식을 받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546
외국법인 검량·감정 대행은 외화획득사업인가? 항만운수사업법에 의한 검량ㆍ감정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국내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명의와 계산하에 국내에서 검량ㆍ감정업무를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조세특례 - 1995.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한 검량·감정 대행이 외화획득사업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검량·감정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종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과 국내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9,547
중복 통장의 후개설통장도 세금우대를 받나? 질의의 경우에는 후개설통장 개설일 및 그 이후 선개설통장을 해지할 때까지 계속하여 선개설통장에 잔액이 있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5.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된 소액가계저축 통장의 후개설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개설통장을 해지할 때까지 잔액이 계속 있었으므로 후개설통장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다. 후개설일부터 선개설통장 잔액이 없고 해지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48
공장 내 산업체 학교도 공장에 포함되나? 대도시안의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할 때, 당해 법인이 대도시내의 공장구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
조세특례 - 1995.08.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안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가 지방이전 법인세 면제 대상 공장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학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가 적용되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교용 토지는 실제 사용면적으로 하되 구분할 수 없으면 공장과 학교 건물의 연면적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49
첨단기술설비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건축물 및 부대공사등과 관련하여 투자한 부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5.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별표2 범위의 설비 투자는 공제되지만 건축물과 부대공사는 제외된다. 영위 사업의 종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실제 설비가 적용범위에 들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50
특별세액감면과 창업특례를 함께 받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중복되는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중복 적용 제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