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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31 이전 설립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 제15조가 적용 근거다.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농지소재지 거주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폐기계나 중고기계를 구입해 제조·가공 후 판매할 때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기계 제작·판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기계를 구입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버섯재배용 참나무와 폐솜을 수입해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참나무와 폐솜의 공급에는 영세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이를 수입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식용유 판매자가 부수적으로 폐유를 수집·판매할 때 공제사업자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제사업자에 포함된다. 재생재료 수집·판매가 주된 사업이 아니어도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신고 여부를 고려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 후 3년 안에 처분할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예정신고나 조기환급신고 때 제조·광업 등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예정신고 등이 아니라 확정신고 때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에 규정된 경감은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융리스로 취득해 다른 법인에 임대한 선박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득한 법인이 선박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과 임대업을 겸영한 법인이 제조업만 양도한 뒤 임시투자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임대업만 영위하면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예정신고나 조기환급신고 때 제조ㆍ광업 등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납부세액 경감 규정은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ㆍ광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에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정해진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포괄양도하면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제조업 등을 1년 이상 영위하고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에 적용할 사업인정고시가 무엇인지 물었다.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적용한다. 양도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잘못 적용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취소하고 다른 특별세액감면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특별세액감면 적용으로 납부세액이 변동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대도시에서 창업한 뒤 농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중소제조업 영위법인이 착오로 감면을 잘못 적용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설법인이 비영리법인에 지급한 공동기술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기술·신공법 개발 목적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인에 지출한 장학금의 기부금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학금에는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 중 장학금인 경우이다.

•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추징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화물운송업 법인이 컨테이너 장치장과 냉장창고업을 겸영할 때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고 콘테이너장치장과 냉장창고업을 겸영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과세표준신고 전에 공제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에 쓰면 추징되는지 묻는다. 기한 내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추징하지 않는다. 사용 가능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행령이 정한 기한까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조합에 양도한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건설 용지 양도 감면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생산한 비료를 농민 등 여러 공급대상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가·골프장·대리점·임의단체·화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법정 농민·법인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부가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선택해야 하나 전액 면제를 신청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전액 면제를 신청했다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주주의 주식비율이 60% 이상인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독립성 기준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경정 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방법을 물었다. 경정 대상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이월됐다면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적립해야 한다. 법인세 경정으로 감면세액 등이 증가하여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세액 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안내를 참고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 중소제조업체가 수도권 밖의 임대 중인 공장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이전 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본점 등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물류산업 등의 특별세액 감면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한해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따른 감면 가운데 중소제조업 감면분인지가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른 법인이 신축했지만 가동하지 않은 농어촌지역 공장을 임차한 경우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공장에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질의 사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간척농지종합개발사업의 공사도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농지조성사업이면 공사도급계약서의 인지세가 감면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시 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경농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있는 8년 자경농지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동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국내 입국 후 근무처가 변경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된다. 재화·용역 공급 전이라도 기술집약적 산업에 직접 근무하거나 지원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지 제외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범위와 활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1995년 8월 4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1997년 말 종료분까지 경감한다. 경감세액 활용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지만 조사 시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폐수처리비가 기술개발 지출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폐수처리비는 기술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볼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관련 별표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해당 조직이 기술개발준비금 등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인지 묻는다. 해당 조직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술개발준비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는 1996년 12월 31일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제4항 단서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품중개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품중개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니다.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범위에 상품중개업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감면에서 공장에 사무실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을 위한 공장구내 모든 사무실은 명칭과 관계없이 공장에 포함된다. 그중 적법하게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설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 면제 시 제출서류를 물었다. 세액면제신청서 등 정해진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면제를 적용한다. 제출서류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다.

가동공장 이전 감면에서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 시설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그 완성품은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이 설치한 첨단기술설비인 기계장치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첨단기술설비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해 제작되고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토지에 심은 잔디가 농지세 과세대상 농작물로서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잔디는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작물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8년 이상 자경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전후 소득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7년 4월 신고 이후 소득부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기 전까지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 조감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3년 이내 폐업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투자 완료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폐업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여러 업종의 특별세액 감면 중 중소제조업 감면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 등의 특별세액 감면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세액 감면 중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특별세액 감면 가운데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등의 감면 전체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제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에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정해진 업력·발기인·순자산 및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한 거주자가 모든 권리·의무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의 수용 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이 적용된 경우라도 일정한 농민의 직접 경작 농지에 대한 감면만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77년 이전 취득한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종합한도를 물었다. 제시된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므로 100% 감면된다. 과세기간별 감면종합 한도액은 3억원이다.

대도시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신공장 가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신공장 가액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취득하는 자산을 통산한다.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며 지방공장을 준공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