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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 중 일부 토지에만 감정가액이 있을 때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이 있는 필지는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나머지 토지와 건물은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의 부동산을 사는 대가로 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재산 교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근저당권 설정은 해당 규정의 재산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감자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소각 시 지급액이 같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가액이 같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과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가액의 일치 여부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투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장되지 않은 일정 주식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쓰되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싸게 양도하면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와 결정의 범위를 묻는다. 개정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여기서 결정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른 경정이 포함된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사람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민법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회신했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과 신주인수권 포기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식 보유 합계가 발행주식 총액의 5%를 넘으면 초과분 관련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신주인수권 포기 관련 규정은 공익법인에도 적용되며 일부 규정은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 방식을 물었다. 가산세는 규정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하여 적용한다. 근거는 상속세법 제26조의 제2항이다.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79년 상속 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대상이나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별도의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신탁해지인지와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 비과세 요건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된 출연재산에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에는 제시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다시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 다시 사후관리요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해당 출연재산에는 관련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6조도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으로 이익을 받은 대주주가 영리법인일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대주주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상속세법 제34조의4를 적용할 때의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기증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교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와 1990년 상속에 적용되는 각종 공제를 물었다. 상속인 등은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하고 자녀공제 등은 정해진 한도에서 적용한다. 추가 주택공제는 5년 이상 동거·봉양한 성년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에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이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여 연대납세 한도에 포함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명의 상속과 각자명의 상속의 장단점 및 절차를 물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과세되고 상속인은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 상속절차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원칙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히 다르면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가 증여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준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가 타인에게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토지의 가액과 상속 전후 감정가액·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이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부에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관계 기관의 합의를 거쳐 수혜자 범위를 설립허가조건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종교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상속세법상 공익사업 출연재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시행령상 열거된 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공매할 때 상속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공매재산 몫은 재산가액에 따라 안분하고 나머지는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을 비교한다.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전기요금 등 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로 부담한 전기요금 등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료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뜻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 평가에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감정평가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상속세법상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감정한 가액에 관한 해석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 세액이 감액된 경우 이자세액 재계산 방법을 묻는다.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이자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불복청구 등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감액된 경우에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공제 역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이 사실상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임차권 등기 재산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인지 여부는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법상 사실상 임대차계약 또는 임차권 등기 재산에 관한 규정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공익사업의 이사인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사의 친족은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자가 함께 이사라면 두 사람 모두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아들이 낼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면 다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아버지가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들의 납세액을 아버지가 대신 부담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일반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전 재산 처분이나 채무 부담에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재산 처분이나 채무 부담에 적용한다. 판단 기준은 처분 또는 채무 부담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인지 여부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과 타인 명의 주식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명의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신탁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증여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이 아닌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증여재산과 다른 재산을 일괄 감정한 경우 안분방법을 물었다. 그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안분 계산해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주와 친족관계인이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면 기타자산으로 과세된다. 취득자가 특수관계인이어도 같으며,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면 그 금액에는 증여세도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향교재단이 운영하는 유교 진흥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 향교재산법 제3조 (재단법인의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영리법인의 범위에 외국영리법인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영리법인에는 외국영리법인도 포함된다. 결론은 상속세법의 영리법인 규정에 따른 것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증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행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1년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에 한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방부 소관 규칙을 적용받는 비영리 연구소의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그 연구소는 국방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양도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환산한 가액과 증여 당시 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평가 경과조치는 신고기간 내 신고분에 적용되고 증여 당시 평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본다.

• 소득세법 제166조제2항제3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일부를 처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수익사업용 토지는 장부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1989년 1월 1일 이후 취득했다면 실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에도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확인되면 채무액을 공제한다. 증여자의 채무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것이다.

타인으로부터 사업체를 증여받은 사람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사업체를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법상 증여세 납부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하던 토지의 지분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자는 피상속인의 토지 지분을 분할해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비영리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자산가액과 양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수익사업 전입 시 시가로 계산한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본다. 양도 시에는 일정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협의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분할 청구로 취득하면 정해진 금액까지 비과세되나 초과 재산가액은 증여세 대상이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향교재단이 유교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조건에 따른다.

• 향교재산법 제3조 (재단법인의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