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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과 세액공제상 전담부서의 의미 및 대상 비용을 물었다. 전담부서는 신고해 인정받고 다른 부서와 사무실이 분리된 독립 건물이어야 한다. 건물 취득액은 제외되고 설치 후 지출한 비용만 해당하며, 준비금 초과액은 정해진 방식으로 익금산입한다.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집법시행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 제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는 정해진 조건에서 감면되지만 구역 밖의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구역에서 재개발기본계획 승인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기업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정 당시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 기업은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않으며, 이후 집단 제외만으로도 적용되지 않는다. 통상산업부장관의 제외기업 고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 제외가 판단 조건이다.

• 조감법시행령 제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조감법 제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금융보험업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때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수입금액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인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 기술개발 또는 혁신 비용에 충당하려고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어느 신고 시기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납부세액 경감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만 적용한다. 예정신고 때에는 해당 경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을 받기 위한 철거 시점을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건축물을 멸실하면 감면받을 수 있으나 양도시기 후 멸실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축물 정착 여부는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 개시 시점과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행일인 ’97. 6. 3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투자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이고 ’97. 1. 1 이후 개시된 투자는 시행일 이후 투자분에도 적용하며 투자금액은 제4항 후단을 준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면제 요건과 취득일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이나 확인되지 않거나 증여 취득이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대상이다.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 판정 시 업종별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의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판정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가 근무부서에 따라 달라지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공장에 근무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건축자재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고품이 아닌 기계장치에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이 자재를 직접 제조해 공사현장에 시공·설치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인지 물었다. 3월 이상 계속 고용되고 연간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는 가입대상자로 볼 수 있다. 확인서 발급 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소속과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구내 밖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공장의 지방이전인지 물었다. 공장구내 이외 지역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장의 지방이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당 1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2.12.31. 이전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4.01.01. 이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축 임대주택의 임대사업 개시 전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개시 전 법인전환은 건설업자 등의 법인전환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나 양도가액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5년 이상 임대한 뒤 법인전환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지만 5년 미만이면 과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며 본점을 제주도 밖에 둔 경우 면제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후 소득에는 제주개발사업 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규정은 1996.12.31.까지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된다.

• 조감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금액이 기술개발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출금액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수출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고정자산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추징 판단상 취득일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수회 취득했다면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취득일로 본다. 공장단위별 전부취득일이 원칙이며 같은령이 정한 기간 안의 수회 취득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재활용폐자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취득한 폐자원을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사업의 범위를 묻는다. 감면대상은 재정경제원장관이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의미한다.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 외자도입법 제14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을 때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이연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감면세액 추징 시에는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도 중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동일업종을 재개업한 개인사업자의 납부세액경감 기준을 물었다. 재개업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환산한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적용한다. 공동사업자 일부 탈퇴로 단독사업자로 등록정정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표이사 개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소사업자 경영안정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개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은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기한 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전환법인이 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에 적합하면 잔존 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 후에도 중소기업 범위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엔지니어링 기술수출용 기술제안서 작성비용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직접 작성한 직원의 인건비는 해당하지만 항공료·체재비와 현지인 인건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제안서 작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제품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초과기간 이자상당액이 제조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제조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증가한 제조업 소득에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의 의미를 물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 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른 결정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개발제한구역의 의미와 해당 구역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 전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한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으며 1997년 4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합병 후 존속법인에 적용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분 제한을 다뤘다.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면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처분 제한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일 현재 농지가 없는 영농자녀의 면제 여부와 증여 후 주거지역 편입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영농자녀이면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적용되며, 주거지역 편입만으로는 추징하지 않는다. 면제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영농자녀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연구시험용 시설의 운용리스료가 세액공제 대상 임차비용인지 물었다. 운용리스계약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운용리스료는 임차비용에 해당한다. 시설을 직접 구입한 비용은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비용이 아니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사대금 일부로 받은 임대아파트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을 법정 요건에 맞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다. 자산의 계정과목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같은 법 제5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가 면제대상이다. 판단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해외현지법인 직수출과 중계무역 수입금액이 준비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현지법인 직수출 외화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정한 중계무역 대금은 포함된다. 중계무역은 내국법인 책임으로 유상 수출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취득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일용직의 근로자우대저축과 별도세대인 부모·미혼자녀의 가계장기저축 가입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일용직은 근로자우대저축 대상이 아니며 별도세대인 부모와 미혼자녀는 각각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합가로 1세대2통장이 되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하나를 비과세통장으로 선택해야 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 차입 및 역외금융계정 대출 이자가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와 내국은행에서 받는 대출금 이자는 면제되지 않는다. 두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50%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현물출자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이전 전후 생산제품의 동일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이전 전후 제품이 동일해야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규제법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대도시 공장을 분할해 먼저 양도하고 잔여분을 양도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전부 이전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분도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대상 소득에는 구공장 토지 등의 일부양도분에서 발생한 소득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일과 기준시가 계산 시 필요경비를 묻는 사안이다.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하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규정상 계산액을 더한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도 함께 제시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제2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6항제1호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5년 이내 경매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원 경매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농지 대토 후 합산 자경기간이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요건과 겸업 시 판단기준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1998년 1기 확정신고분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겸업자는 업종별 공급대가 합계로 판단하되 대상업종에 대해서만 경감받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공공사업용토지 양도 시 감면세액 종합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액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 계산방법에 따른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 특례를 적용해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 법인세법 제59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 신설할 때 구공장 가동 여부가 감면요건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고 같은 제품을 생산하면 면제되며, 구공장 가동 여부는 요건이 아니다. 신공장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공장 취득 시에는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1988년 말 이전 면허를 받은 매립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89년 말까지 양도하면 전액 면제되고 1990년부터 1994년 말까지는 50% 감면된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개발제한구역지정의 의미를 물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른 결정을 전제로 한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과 그 준용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경우를 말한다.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문화재보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문화재보호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공장을 두 사업연도에 나누어 먼저 양도할 때 첫 양도의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장 일부를 양도할 때는 그 가액 이상의 신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사후관리 기간 내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여 가동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두 공장 중 하나를 처분하고 가동 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