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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일에 부채를 갚지 않고 적립한 뒤 나중에 상환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일에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채를 적립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대금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화로 받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각 대금을 원화로 환전한 금액의 합계로 계산한다. 잔금청산일까지 전액을 부채 상환에 쓰면 그 전에 상환한 계약금 등도 부채 감소액에 포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리부속품이 영세율 적용 방위산업물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정된 것으로 보는 수리부속품은 영세율 적용 방위산업물자에 포함된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방위산업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축산업용 기자재의 부품만 별도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요원이 다른 법인의 연구업무를 겸임할 때 인건비 세액공제를 물었다. 다른 법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인건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연구요원이 세액공제 대상 연구업무와 타법인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고철 등을 중간수집인에게 공급받으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중간수집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고철 등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는 관련 시행령의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경과조치를 적용받는 공장 양도소득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춰 1998년 말까지 지방 이전·사업개시 또는 공장 양도를 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대도시 안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종전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공장 자산의 잔금청산이 늦어진 경우 대도시공장 지방이전 감면 여부를 물었다. 3년 내 신공장을 준공하고 자산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했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개시일까지 취득한 자산이면 잔금청산이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을 지나도 된다.

• 개정전 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권한 있는 장관이나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를 뜻하며 관광진흥법상 일부 승인도 포함된다. 1992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4년 이후 양도하면 정해진 한도에서 전액 감면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2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2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중복통장 중 선택한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하면 나머지 통장에 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은 뒤 해지했더라도 나머지 통장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다. 1998.04.30 현재 중복통장 보유자는 1998.08.31까지 우대받을 통장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에 따라 폐농한 토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묻는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나면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영농자녀도 직접 영농 종사자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 요건을 충족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아래 농사를 짓는지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 공장을 두 신공장으로 분할 이전할 때 과세이연 계산상 신공장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각 기간에 취득 또는 준공해 사업을 시작한 두 신공장의 가액을 합산한다. 신구 공장의 업종 등을 고려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구공장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부가세 감면 합계가 종합한도를 넘을 때 감면규정 적용 순서를 물었다. 한도액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 순서는 법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액 합계가 같은 법의 한도액을 초과해야 한다.

공장 지방이전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통합·법인전환 등을 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감면대상인 중소기업 간 통합·법인전환 또는 사업전환이면 감면·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토지수용, 법령상 폐업·이전명령 또는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감면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자동차용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의 부도로 당좌차월약정이 해지된 뒤 부채를 상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채로 확정된 당좌차월 잔액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된다. 법인의 부도발생 등으로 당좌약정이 해지되어 잔액이 부채로 확정된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현행 비과세 규정과 같은 취지의 종전 규정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여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의 합산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창업 특례 적용기간을 물었다. 그 경우에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내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만 특례가 적용된다. 1993. 12. 31.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가 적용되는 사안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제·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으로 승용차나 기타 차량운반구를 사는 것이 정해진 용도 사용인지 물었다. 승용차 및 기타 차량운반구 매입에 사용하는 것은 규정된 용도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2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비료와 육모용 상토의 공급처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비료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농민 공급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세금우대저축을 법정기한 안에 가입자가 해지할 때 세금우대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이 배제된다. 금융기관의 보험사고나 저축자 사망ㆍ해외이주ㆍ천재ㆍ지변 등 예외규정에 해당하면 배제되지 않는다.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도선이 석유류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영업구역이 바다인 도선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한다. 유선및도선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도선이어야 한다.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부지 조성 목적의 매립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성공사가 ′97.6.30 이전 완료되고 ′99.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의 소매업을 폐업하고 다른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시작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새 제조업은 창업에 해당하며, 정해진 요건을 갖춘 사업전환이나 기술사의 사업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전환 감면은 5년 이상 영업, 농어촌지역 이전 및 폐업 후 1년 이내 제조업 개시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 평가에 쓰는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격 등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도 포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수리한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중고선박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고선박을 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중고선박을 구입해 수리한 뒤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융리스자산 취득원가 상당액의 분할 상환이 차입금 상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면 차입금의 상환으로 본다. 사업용고정자산과 업종만 승계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사업의 승계가 아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융리스료 지급을 차입금 상환으로 볼 수 있는지와 사업 승계의 범위를 묻는다. 취득원가 상당액을 1년6월 이상 상환하면 차입금 상환으로 보지만 자산과 업종만 승계하면 사업 승계가 아니다. 규정된 리스시설을 대여받아 금융리스자산의 취득원가 상당액을 상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전환 특례를 받은 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할 때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통합이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이면 종전의 비과세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통합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5항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91년 말 이전에 양도한 수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물었다.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기존 국세청 회신에 오류가 있어 이 회신으로 대체했다.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내용연수 경과 전에 처분할 때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전에 자산을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뒤 처분하면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POS 도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감액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신고한다. 과세기간이 6월 미만이면 공급가액을 6월로 환산하고 1월 미만 단수는 1월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자경기간을 합산해 8년이 되는 농지 대토라면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주택을 신축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3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교법인이 총회장인 목사에게 제공하는 사택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총회장인 목사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본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제공한 사택인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융리스시설 취득원가 상당액의 상환이 은행차입금 상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년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면 은행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미지급 또는 장래 받을 퇴직금을 포기하는 경우 자산증여 관련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퇴직금 수령 포기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미지급 퇴직금 또는 미래의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이다.

조세감면의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전 거주자로서 영위한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인지를 판정할 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멸법인의 잉여금 전액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경우 적립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외유출이 없다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에 관한 본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존속법인이 최종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 전액을 계상한 경우이다.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이월결손금에 보전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적립금이 이월결손금에 보전된 것으로 본다. 이익잉여금 합계가 음수이고 합병 과정에서 잉여금을 사외유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합병 후 잉여금 전액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경우 공제감면 적용배제 여부를 물었다. 잉여금 전액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다면 적용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멸법인의 최종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까지 포함해 계상한 경우이다.

5년 이상 영위한 사업에 쓰지 않은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자산에는 현물출자 양도차익 관련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5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연금저축금을 불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불입액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관 규정에 따라 기금이 불입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액보험계약이 1인 1계약에만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액보험계약 여부는 보험계약 건별로 판단한다. 보험료 불입액이 1천800만원 이하인 보험계약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을 일부 선양도 후 이전하고 나머지는 선이전 후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1998.12.31. 전 신공장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분을 2000.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만 분할양도하면 최초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 사업 개시와 잔여분 양도를 마쳐야 분할분만 감면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8년 9월 16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이미 제작된 콘테이너의 부분 수리가 특별세액 감면대상인지 묻는다. 부분 수리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니다. 해당 영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일반기계장비수리업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정세법상 법인전환일과 사업양수도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전환일은 설립등기일이며, 전환 전 사업장 소득의 미지급소득세는 부채로 공제한다. 사업용자산은 전환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 합계액이고, 사안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다.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은 사업시행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이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