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인가받은 교습기관의 칵테일 혼화 교습에 주류제조면허가 필요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교습 목적으로 주류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경우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설강습소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교습기관이어야 한다.

인가받은 교습기관의 주류 혼화 교습에 제조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수출자유지역 보세공장에 미납세 반입한 물품의 유효한 반입증명서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별지 서식에 따른 증명만 유효하나, 종전 방식으로 사후관리된 부분은 소급추징하지 않는다. 종전 물품반입확인신청서를 미납세물품반입증명서로 갈음하여 사후관리받아 온 사항에 예외가 인정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7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접객시설 없이 김밥을 만들어 직접 또는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고객 주문 없이 제조해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면 기타 식료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일정한 장소에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전화세 면제대상 법인이 다른 법인 명의 전화의 세금을 부담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묻는다. 다른 법인 명의 전화의 납세의무는 면제대상 법인에 없으므로 면제되지 않는다.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했더라도 이미 납부한 전화세를 환급ㆍ공제할 수 없다.

• 전화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1년 폐지

체납 전화세의 납세지와 소관 세무서장 및 미납 시 징수절차를 물었다. 납세지와 소관 세무서장은 모두 전화설치장소 관할 세무서이다. 체납신고 후 납세고지하고 기한까지 미납하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 경우는 법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징수법 제9조 (납부기한 전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으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징수하는지 물었다.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는 가산세 징수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반입자는 특별소비세법 제10조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 탈세 관련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 재판에 의해 확정된 벌금액이 없기 때문이다.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부 부담한 기부채납 지하도로 건설비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학교를 유지·경영하는 재단법인의 전화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재단법인은 전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과세 기관이나 자가 전화가입자인 경우에만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 전화세법 제1조제3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임상교육을 하는 대학교 병원에 전화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교육법상 대학교 부속시설로 설치되지 않았다면 전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속병원 기능과 임상교육 수행만으로 교육기관의 부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해 설립한 지방공사의 지위를 물었다. 해당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판단은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지한 제조장에 남은 과세물품을 그 제조장에서 판매할 때의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 폐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재고 전량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통상 반출수량보다 많고 소정 절차를 마친 경우 6월 범위에서 실제 반출수량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6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오락용 모형 우주왕복 정기 여객선을 설치·운영하는 산업활동의 업종 분류를 묻는다. 해당 산업활동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오락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수입한 기구를 과학관과 어린이 회관 등에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분류이다.

법인세 관련 방위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정부결정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국세기본법에 게기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 환급금의 기산일은 법인세에 따라 처리한다.

• 법인세법 제38조제4항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제4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가공 공장에서 제조한 수출품 원자재의 미납세·면세 반출과 반입사실 증명을 물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미납세 또는 면세 반출대상이 될 수 있다. 반입사실은 수출업자와 그 임가공업자가 연명 신고하여 발급받은 반입증명으로 입증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수출자에게 미납세반출한 물품이 운송 중 도난된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도난이나 오손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조건부면제로 반입한 석유류를 폐유로 폐기할 때 특별소비세 추징 여부를 묻는다. 소정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폐유를 폐기하면 특별소비세를 추징한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용도변경 당시 폐유 전 석유류의 판매가격 상당액과 세율을 적용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선전물에 실을 모델사진을 촬영·인화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업은 서비스업 중 사진촬영업이다. 대상 사진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상품을 소개하는 책자에 게재되는 인물 또는 상품 사진이다.

과세물품의 수출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신고절차를 물었다. 반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용도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위탁제조·가공한 물품의 미납세반출과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을 위탁자의 저장창고로 반출하면 미납세반출 대상이고, 새 과세물품도 요건을 갖추면 면세된다. 위탁가공품 등을 조립해 면세반출한 경우 반입증명과 용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외국 회사의 요청으로 국내 근로자를 모집·취업시키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의 업종은 서비스업 중 대리업이다. 근로자를 모집해 취업시키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다.

수출면세의 사전승인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특별소비세와 신고해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절차 이행 시 본세만 환급된다. 본세 환급 신고는 수출일부터 6월 내 해야 하고 가산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출하선도금을 정한 출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이 있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과세된다. 양축가의 융자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하이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5호 (인지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면서 국고보조를 받는 협회의 전화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협회에는 전화세 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전화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전화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1년 폐지

전화 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와 환급금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가입자와 사용자는 연대해 납세하며, 소멸시효는 전화 사용료를 영수한 때부터 산정한다. 가입자와 사용자의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고, 사용권 양수인이나 승계자도 납세의무가 있다.

• 전화세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전화가입자와 가입전화 사용권의 양수인·승계인 중 누가 전화세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전화가입자 또는 사용권 양수인·승계인이 납세의무자이며 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르면 연대한다. 가입자와 사용자의 구분은 사실판단하고 환급금 시효는 사용료를 영수한 때부터 계산한다.

• 전화세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통고이행된 벌과금을 경정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범칙행위가 처음부터 없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다. 포탈세액의 일부 감액이나 일부 경정만으로는 벌과금을 감액결정할 수 없다.

수입 원재료로 수탁자가 과세물품을 제조하고 위탁자가 이를 비과세물품 원료로 쓰는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과세하되 미납세반출이면 위탁자가 다시 반출하거나 사용·소비할 때 과세한다. 판매가격이 없으면 위탁자의 제조 총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주류제조자가 대리인 없이 외국에 장기 출장하면 면허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일정기간인 1년이 지나 귀국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나 지배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 주세법 제13조제1항제15호 (주세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교관면세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가격과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수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양도·양수 시점의 세율을 적용한다. 세율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양도·양수한 때의 규정에 따른다.

조건부 면세된 외국항행선박용 석유류의 용도변경 시 과세표준을 물었다. 선적증명서 제출 후 용도변경하면 당초 반출가격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이나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한다. 선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징수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중고흑백전자게임기를 천연색전자게임기로 개조할 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해당 개조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자가소비할 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주요 특성을 새로 부여하거나 재료를 대체·보완해 신품 수준의 가치증대를 이루는 개조이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제조장 안에서 제조물품이나 환입물품을 폐기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법정 절차는 없으나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해당 물품에 관한 다툼이 생길 때 거증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다.

조기환급 신고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가 기산일이다. 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소유 제조공장 일부를 임차해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임차 장소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제조업은 제조장을 마련해 물질에 기계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 제품을 만드는 산업활동이다.

자선 또는 구호 목적 단체의 사옥신축공사계약서가 인지세 비과세인지 물었다. 고유 사업에 관하여 작성한 증서가 아니므로 사옥신축공사계약서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병원신축공사계약서는 구호사업 관련 증서이나 적십자사 사옥 계약서는 그 범주가 아니다.

주류판매중개업 법인의 본점 면허가 취소된 경우 지점 면허도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에서 제시된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전입금증명서의 요건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회답에는 을설이 타당하다는 결론 외에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미납세로 반입한 원자재의 반입사실이나 수출용도를 증명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 징수를 물었다.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원자재 반출자에게, 용도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임가공물품 반출자에게 세액을 징수한다. 원자재가 미납세로 반입되었거나 이를 임가공하여 수출한 경우에 각 증명 의무가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미납세 반출물품을 제조장에 재반입하지 않고 하치장에서 출고할 때 납세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미납세 물품이 제조장에 재반입 없이 하치장에서 출고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무상 반출하는 상용견본품의 수출면세 용도사실을 어떤 서류로 증명하는지 물었다. 규정된 서류와 수입국 세관장의 수입면장 또는 동등한 효력의 서류로 증명한다. 대상은 대가 없이 국외로 반출하는 상용견본품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제조자와 납품자가 다를 때 주한외국군 군납면세를 받는 절차를 물었다. 연명 신청해 승인을 받거나 제조자가 납품자에게 반출한 뒤 납품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는 두 절차가 있다. 대상은 외국군기관 납품 또는 그 기관의 공사·용역 시공에 사용하는 물품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샘플의 국내 유상판매와 외국인에 대한 무상 발송이 수출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외환수표를 받고 국내 판매하면 면세되지 않지만 국외로 무상 발송하면 수출면세된다. 항공화물이나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용도증명서는 소포수령증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법인세액을 재경정해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전화세 납부면제 대상의 범위를 물었다. 법에서 열거한 자 또는 기관 명의로 가입된 경우에만 전화세 납부의무가 없다. 전화기의 설치장소는 면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전화세법 제1조제3항 폐지·구법 2001년 폐지

승인절차 없이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출물품의 면세 요건을 물었다. 반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면 면세받을 수 있다. 당해월분 과세표준신고서에 규정된 용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면세반출 물품의 제조장 환입과 대체품 반출 및 면세증지 폐기 절차를 물었다. 품질불량 등에 따른 제조장 환입은 가능하고 대체품 반출 때에는 다시 면세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입품을 수리·가공해 과세물품으로 반출하면 기존 면세증지는 폐기소인을 받을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1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세청훈령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주세포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을 물었다. 개별 주류별로 각 1회 처분 또는 처벌의 원인이 된 주세포탈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주세포탈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주세법 제13조제1항제9호 (주세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판매장이 여러 곳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총판회사 수와 관계없이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다. 제조장과 특수관계가 있는 곳 또는 특약판매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