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가족이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할 때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0.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직접 사용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가 아니다. 1991.01.01 이후부터 각각 소유하면 토지 전부가 임대용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세법의 연혁과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세법은 1950.11.30 제정되었고 1960.12.31 토지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부동산 등기사항은 법원행정처나 소관등기소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로소득세 환급액을 다른 소득세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와 방위세 환급 방법을 묻는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이자·배당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방위세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나대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일정 범위에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989.12.30 이전 취득 토지는 1990.12.30에 취득 후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차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주위 여건 때문에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사유는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대상 토지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인삼영지캡슐ㆍ진생ㆍ인삼편ㆍ인삼정과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삼영지캡슐과 진생은 과세되지만 인삼편과 인삼정과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앞의 두 제품은 로얄제리 제품인 자양강장품이고 뒤의 두 제품은 인삼제품이다.

해당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1년 단위 과세지역에 소재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은 1990.06.29자 1년 단위 과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었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지가상승액 등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지자체가 개발사업 시행자여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대상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해당 사안의 비과세 여부는 재무부 질의 중이었다.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및 개발사업의 착수·완료 시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웠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합주류 도매업체가 사업장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 시군 밖으로의 이전은 허가하지 않는다. 국세청 고시 제2003-17호가 정한 동일 시군을 기준으로 한다.

LPG 또는 LNG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난방온풍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라는 조건에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문서나 물체를 확대 투영하는 실물투영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실물투영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문서 또는 물체를 확대 투영하는 시각 사무기기의 일종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당시 감면신청이 없었던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면 준공일부터 3월 이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매입자가 신청하면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면제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가구가 특별소비세법상 공예창작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작품이나 전통 기법으로 옻칠해 제작한 물품을 공예창작품이라 한다. 질의 물품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관련 규정의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니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주차장 관련 규정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당시 관계부처에서 재검토 중이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의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물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지구 토지의 해당 여부는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라고 회신했다. 도시개발사업지구 토지는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일까지 일정 기간을 더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의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물었다. 해당 택지개발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인지에 관해서는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다. 토지를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했다면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해도 관련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탁주소매업자가 다른 소매업자에게 탁주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탁주소매업자는 다른 소매업자에게 탁주를 판매할 수 없다. 판매 상대방이 다른 소매업자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은행 지점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신청 방법을 물었다. 본점과 지점분을 총괄하여 본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지점법인으로 기재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5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로얄제리에 화분추출물 등을 섞은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 로얄제리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해당 혼합제품은 과세된다. 로얄제리 혼합제품을 자양강장품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산업용 콘베이어 타입 자동식기세척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은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가정형에는 통상 가정용 기기와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의 유사 기기가 포함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소유자가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는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일정한 도시계획구역 농지도 과세대상이 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코일 상태의 철판을 절단하여 판매할 때 업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구입 상태로 주로 판매하며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하면 금속판재 도매업으로 분류한다. 특정 규격으로 주로 절단·가공하여 일반규격철판을 판매하면 기타 철강 산업으로 분류한다.

주권 등을 양도하고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약속어음의 결제일이다. 잔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은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 범위를 물었다. 공익사업 범위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특례법 적용을 위한 매매절차는 매수당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도시설계상 인접 토지 소유자와 공동건축해야 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건축의 경우에만 허가되더라도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관한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이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드링크 제품의 성분배합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천연원료 함유량이 전체 함량의 10% 이상이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보리추출액 및 사과과즙의 함유량을 기준으로 한다.

수출 선적 후 국내로 반송된 냉장고의 무조건면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출면세 물품은 재수입 때 특별소비세를 내야 하지만, 수출 시 세액을 내고 환급·공제받지 않았다면 무조건면세가 가능하다.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을 수출한 뒤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1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의 토지초과이득세 적용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경우에만 관련 과세대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완공 여부는 과세권자인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석유류 가격이 인하되거나 인상될 때 재고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세업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으면 가격 변동 때에도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조사할 때 재고량은 인상시점 기준이며 사전 조사 시에도 이후 입출고량을 가감한다.

• 소득세법 제20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 제26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현재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지 않을 때 재촌 여부와 과세 판단을 물었다. 주소지가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속하지 않으므로 재촌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경작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타인에게 사용하게 해 타인 소유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을 제외한 타인 소유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 일부가 타인 지분이면 유휴토지인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내용 대신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현재 상태가 불분명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없어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편입됐다면 별첨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법인이 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으로 환급액이 생기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2조제1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납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물었다. 별첨 안내문과 세율표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붙임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세율표 1매와 안내문 4부를 제시했다.

대리점 명의 세금계산서와 본사 명의 신용카드매출표를 동시에 교부할 때의 세무문제를 물었다. 이러한 교부행위는 관련 고시에 위배되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본사가 백지 매출표를 미리 배부하고 대리점이 본사 제품 판매 시 함께 교부한 경우다.

• 처벌법 제1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만 경작하지 않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농지라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다만 대상 토지의 현재 사실상 현황이 없어 정확한 판정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유 토지가 유휴토지등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해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지정ㆍ고시 지역은 지가상승액이 정해진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과세한다.

보전임지 안의 임야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현재 현황을 알 수 없어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지만 법정 제외요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에 관한 규정은 당시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 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 소재지 등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없는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다만 지가상승액이 정해진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단순 여과식 자동차용 공기청정기와 자동차용 진공소제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여과기능만 있는 공기청정기는 과세물품이 아니지만 자동차용 진공소제기는 과세물품이다. 진공소제기는 전기·전열 이용기구 중 가정형 진공소제기의 범주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판단할 때 토지의 필지수가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의 필지수와 무관하다.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사이잘끈과 코이어끈으로 직조한 건축 내장용 바닥재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깔개용 섬유를 제직해 제조한 표면깔개로서 계단·복도·거실의 바닥재로 사용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토지교환계약서에 첩부해야 하는 인지의 금액을 물었다. 권리의 설정이전에 관한 증서에는 50원을, 소유권 이전용 증서에는 이전 대가 상당액의 인지를 첩부한다. 소유권 이전용 증서의 대가는 갑이나 을 소유 자산 중 어느 한쪽의 금액으로 본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를 이루어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 여부와 위탁판매 시 납세의무자·과세표준을 물었다. 개별반출 가격이 50만원 이상이면 특별소비세를 내며, 위탁판매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과세표준은 위탁자의 실제 판매가격이고 직매장은 직매장 판매가격을 적용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외국산 주류를 수입해 판매할 때 필요한 면허를 물었다.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환급과 자산의 유상 이전 등에 관한 세 가지 사안을 묻는다.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질의 1은 환급되지 않고 유상 이전인 질의 2는 과세대상이다. 질의 3의 1세대1주택 부득이한 사유는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석회석 채취업이 광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265, 1985.04.26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사용승낙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시행자가 사용승낙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