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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을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면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잔금 미지급으로 토지를 다시 이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신축주택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재이전 토지는 별도 양도로 보며, 양수자 명의 토지의 대물변제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수자가 양도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은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확인하는 요건과 자료를 물었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농지세 납세증명서와 관계 기관의 증명서로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확인한다.

환지와 관련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5-1256, 1984.04.1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세대 1주택의 잔금을 받은 뒤 매수자 요구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등기한 경우를 물었다. 그와 같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착오나 오류가 있는 당초결정의 경정과 과오납액 지급 방법을 물었다. 당초결정에 하자가 있으면 경정결정할 수 있고 과오납액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확인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299, 1985.05.01이다.

자기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하거나 거주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거주 목적이면 먼저 양도한 2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1개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되며, 신축 목적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8년 이상 자경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1902, 1985.06.22의 내용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재개발사업 대가로 아파트 3채를 분양받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채는 과세되고, 마지막 주택은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지정이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부상 주택인 관리인 기숙사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인지 물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에 따르며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비과세 주택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뒤 남은 나대지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잔존 나대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으로 주택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경우이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신축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내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일 현재 한 주택이 점포로 용도변경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1237, 1984.04.09. 회신문을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자경농지와 특정지역의 배율·가액 및 투기지역 해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투기 우려가 없거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의 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해지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고 회신했다.

채무변제를 위해 상속받아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되지만 8년 이상 경작한 농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의 취득·경작 때부터 상속인의 양도 때까지 경작기간을 판단한다.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종전주택 취득 7개월 후 다른 주택을 사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못 갖춘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사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이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고 농지 상태로 양도한 경우 비과세된다. 자경농지의 범위와 양도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못 갖췄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무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은 붙임으로 표시된 소득1264-1971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이나 제3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6월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제3의 주택까지 사면 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못 갖춘 상태에서 제3의 주택을 사면 먼저 양도한 주택이 과세된다.

공동상속 주택과 종전주택의 양도 순서 및 지분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법정지분은 비과세되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한 부분은 과세된다. 다른 지분 취득일부터 1년 6월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주택 양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와 다른 세대원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질의의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 1주택이고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환지예정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규칙을 따르고, 특정지역 자산은 기준시가 적용이 원칙이다.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제시된 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투자기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가내용에 따라 신설 외국투자기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현물출자 대상은 비업무용 자산이 아닌 토지와 건물이어야 한다.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도시계획사업으로 1세대1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나대지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었다면 잔존 나대지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비과세 토지 범위는 건물의 사실상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이다.

중금속 오염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계속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면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 사실과 계속 경작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상속주택을 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각각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두 붙임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양성화 조치 후 등기 가능한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 무허가 주택이었더라도 양성화 조치로 등기가 가능한 자산인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자산은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업무용자산이 아닌 자산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에 규정된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에 적용된다.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인접한 다른 주택을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지만 다른 주택은 과세된다. 1세대2주택인 거주자가 동일인에게 두 주택을 동시에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하천제방 축조를 위해 수용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 시점에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고 잔여 농지도 양도 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1세대 1주택의 대지 중 영업용으로 임대한 부분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주택에 실제 사용되는 토지분은 비과세되지만 영업용 임대 토지분은 과세된다. 부수토지는 주택에 실제 사용되고 건물 정착면적의 10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주민등록상 다른 두 세대가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다 양도한 경우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대지는 과세된다. 대지와 건물을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건은 세대가 다르다.

사도를 양도하거나 무상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도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산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감면 규정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해서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요지상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비과세에는 1주택 소유와 1년 이상 거주가 요구된다.

비거주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거주자가 된 후 요건을 갖추면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소득1264-15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1.04.30.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상속농지의 공유지분을 교환해 소유지분이 바뀐 경우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변동된 지분은 변동 시점부터, 당초 상속받아 변동 없는 지분은 피상속인의 취득 때부터 기산한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옥수수·고구마·콩 등을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를 매각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목장용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재 26세인 자녀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독립 세대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년을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보유기간 3년 이상과 1세대 1주택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넘는 토지와 축사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초과 토지와 축사에 부수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잔금청산일 전에 대지로 바뀐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농지는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도 농지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 소득1264-53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81.02.09.자 문서이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소득1264-35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형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동생이 양도할 때 비과세 및 납세 주체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의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조세 감소 목적의 2년 내 양도는 형의 직접 양도로 본다. 무주택자가 단독세대를 이루고 증여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 비과세 조건이다.

직장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양도하면 재직증명서에 의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3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