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2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30세 이상인 무주택자가 별도 단독세대를 형성한 뒤 형에게서 1주택을 증여받아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이다. 증여자인 형이 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 주택을 증여하고 동생이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증여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후 그 주택을 증여받은 동생이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30세이상인 무주택자가 별도로 단독세대를 형성한 후 형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아 그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후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이 경우 증여자인 형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인 동생에게 1주택을 증여한후 그 주택을 증여받은 동생이 그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인 형이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형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동생이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회답

1. 30세 이상인 무주택자가 별도로 단독세대를 형성한 후 형에게서 1주택을 증여받아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증여자인 형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인 동생에게 1주택을 증여하고, 동생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인 형이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68 (<time datetime="1985-11-28">1985.11.28</time> 회신), "형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2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