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제출하나? 예정신고기간중 재화 공급하고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확정신고기간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교부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분 수정신고와 함께 또는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수정신고에 가산세는 없고 당초 공급가액으로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
분양 중도금과 연체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중도금을 먼저 영수한 날에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며, 연체료의 공급 시기는 연체료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중도금의 조기 영수와 연체료 발생 시 각각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도금은 약정 수령일이 원칙이나 영수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연체료는 분양계약서에 따라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503
사원주택 조합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사원주택 조합이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것이며, 건설회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고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는 동 주택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
부가가치세 - 1990.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주택 조합의 사업자등록과 공사비 증빙 발행방법을 물었다. 조합이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건설회사는 조합 앞으로 증빙을 발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는 주택조합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 사항을 적어야 한다.
504
매월 25일까지 거래를 합산해 말일자로 발행해도 되나?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날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역월이란 매월1일부터 그달의 말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일 발생한 거래를 매월 25일까지 합산해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한 번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해 해당 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세금계산서는 그 다음 날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505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당해 물품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출계상하고, 양수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가계상하고 동 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910, 1983.05.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506
설비도급계약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공급 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착수금 또는 선급금 등 대가의 일부분이 계약금으로 인정되면 이를 받기로 한 때이며, 잔금을 용역제공완료 이후에 받기로 하면 용역제공이 완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도급계약에서 분할 대가와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대가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금 성질의 착수금은 받기로 한 때, 완료 후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7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과세표준은? 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행한 경우의 과세표준 신고를 물었다. 도매업자는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공급일이 속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508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세액과 거래명세표는 어떻게 적는가?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발행하는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 상 세액란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 또는 거래관행상 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의 세액란과 거래명세표에 기재할 내용을 물었다. 거래명세표에는 거래 쌍방·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내용을 기재한다. 세액란에는 합계 공급가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어떤 기간으로 발행하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수취할 때 인정되는 합계기간과 발행방법을 물었다.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말일이나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
유학알선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유학알선 및 유학수속서류 작성업무를 대행하는 개인ㆍ기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알선과 유학수속서류 작성 대행업의 업종 적용 및 간이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
생우 도축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도축업자가 생우를 도축하여주고 당해 생우 도축을 의뢰한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도축업자가 도축의뢰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업자가 생우를 도축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도축업자는 도축의뢰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등록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2
보세구역 신용장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끊나? 보세구역 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밖으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거래금액 중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세관장 발급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거래금액에서 뺀 잔액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가액이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보다 작아도 그 차액의 감액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513
임대료 연체이자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자로부터 임대료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및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므로 연체이자 및 연체료상당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 그러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연체이자·연체료와 관리비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연체이자·연체료와 구분하지 않은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소비대차로 바꾼 미수금과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수도료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514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했으나 추후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등으로 판명된 경우에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판명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 당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
국내지점 관련 사용료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나? 한국지사 관련 로얄티를 일본회사(본사)에 지급시 원천징수한 것은 과오납된 세액이므로 과오납으로 결정하여 일본회사의 한국지사에게 환급하고 한국지사는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89.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본사에 지급한 국내지점 관련 사용료의 원천징수와 환급 처리를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은 과오납으로 보아 국내지점에 환급하고 국내지점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용료를 발생시킨 기술이나 정보 등에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이다.
516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때 거래명세표를 매번 줘야 하나?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인 거래명세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거래명세표의 작성·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마다 거래명세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거래명세표에는 공급자·공급받는 자·거래일자·품목·수량·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7
폐업 전 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폐업자(사업자가 아님)가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가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발행자가 사업자가 아닌 폐업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18
운용리스 임차 지위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로 부터 금융리스가 아닌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당해시설을 인도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시설공급자는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없고 당초 임차자도 발급의무가 없다. 다만 임차권을 승계하고 대가를 받으면 권리의 양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19
판매자가 부담한 관세 등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의 각사업년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손비는 그 거래사실이 당사자간의 약정과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입증되는 판매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손금에
법인세 - 1988.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에 따른 관세 등을 약정에 따라 판매자가 부담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고, 라목의 원료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은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된다. 당사자 간 약정과 거래증빙 등 객관적 자료로 해당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입증되어야 한다.
520
투전기 사업자의 증빙 미발행은 어떻게 처리되나? 투전기 설치장소 경영자가 국세청 고시 제86-8호(1986.03.12 개정)에 의한 입장권 발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투전기를 설치하여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88.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전기 설치장소의 입장권 미발행과 설치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처리를 물었다. 입장권 발행의무 위반은 처벌되지만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미교부 처벌은 하지 않는다. 범칙 제보에는 피제보자 정보와 구체적 행위, 증거물 및 제보자 신원을 갖춰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
폐업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폐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폐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그 폐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523
선박 임차인 변경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 운용리스방식으로 선박을 임차하기로 약정한 후 선박 건조중에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선박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공급자인 선박건조회사는 당초 임차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 중인 운용리스 선박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면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박건조회사는 당초 임차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다. 리스회사의 동의를 받아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임차인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4
거래처별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1988.07.0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 - 198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월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1988.07.01 이후 거래분은 정해진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산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그 이전 거래분을 기한에 맞게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525
본사와 공장 등록 시 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
부가가치세 - 198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을 모두 사업자등록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인도하면 제조장을 공급자로 직접 교부한다. 제조장과 직매장 등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직매장 등이 판매를 전담하는 경우이다.
526
사업장 간 원재료 반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재료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과세사업용 원재료 등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의 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
내국신용장 취소 후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의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신용장이 그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수정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654, 1986.04.10 회신문을 제시한다.
528
지점 발행 세금계산서 미제출 시 가산세는? 귀 질의의 경우 ○○지점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9
공사대금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는가? 건축주와 건설회사간에 체결한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등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상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건축주와 건설회사 간 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분양계약서를 검토해야 한다.
530
전산발행 승인 후 수기 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나? 국세청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전산발행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전산기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전산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전산발행 승인 사업자가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산기기 고장 등으로 전산발행이 불가능할 때만 검인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면세 판매분은 전산 계산서 또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531
면세 국민주택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가 국민주택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32
공급일로 소급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일자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발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공급일자로 소급해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에는 공급일자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없다. 두 번째 질의에는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33
계산서 뒤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당초에 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이를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거래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발행한 뒤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거래시기에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534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후 공급가액이 바뀌면 어떻게 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또는 차감사유가 발생한 달의 공급가액에 당해 금액을 차가감하여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이 생긴 경우를 물었다.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공급가액에 해당 금액을 가감해 월합계로 교부한다.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은 최초 교부월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달에 반영한다.
535
착오 발행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 발행시 착오로 교부하였다가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재발행 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시 착오로 교부한 것을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536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승인이 필요한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때 승인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려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의무는 부가가치세법과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7
공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행하는가? 수송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서울사무소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사무소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 198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이미 사무소에 교부했다면 사무소가 거래처에 교부한다. 위탁생산 재화는 계약·발주·결제·판매를 자기 책임으로 실제 위탁한 사업장이 납세자다.
538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당해월 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자가 해당 월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의 발행 방법을 물었다. 해당 월의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680, 1986.04.14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39
전산 발행 거래명세표도 세무서 검인이 필요한가?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
부가가치세 - 198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의 전산 발행 거래명세표에 검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거래시기 증표는 원칙적으로 검인을 받아야 하지만 전자계산조직으로 발행하면 검인에서 제외된다. 증표의 규격과 명칭에는 제한이 없으나 거래상대방·일자와 재화의 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40
다른 자기 사업장에 반제품을 보내면 공급인가? 제조공정 중 일부공정을 위하여 자기 사업장에 반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총괄납부승인 받은 업체의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간 내부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 198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제조공정을 위해 반제품을 다른 자기 사업장에 인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사업장 간 반제품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총괄납부 사업장 간 내부거래도 신고대상이 아니다. 반제품 인도 시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541
수출대행 거래는 어떻게 기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수출대행계약에 의한 수출대행시 기장처리 방법에 있어서 수출대행자는 수출품생산자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해 수입금액을 계산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수출품 생산업자는 당해 수출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는
부가가치세 - 1987.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에 따른 수출대행의 기장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출대행자는 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산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생산업자는 수출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 면장 사본이다.
542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장 승인을 받으면 검인을 생략해 발행할 수 있고 고장 때에는 검인받은 세금계산서를 수동 발행할 수 있다. 승인 신청에는 전산설비 정보와 예상 발행매수,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543
당초 미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있나?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급자가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급받는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재화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545
공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
부가가치세 - 1986.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재화를 제조장이 직접 인도할 때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회답은 유사한 부가22601-925, 1986.05.1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546
종사업장 직송 거래는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 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종 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이미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을 공급자로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8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2의 경우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1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547
신용장 사후 개설 시 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당해월 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을 사후 개설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발행방법은 별첨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548
세관 발급분을 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공급약정금액 10,000원이고 보세구역 내에서 이외의 장소로 반출시 세관신고가격은 5,000원이며 세관장이 공급가액(신고가격 +관세) 6,000 부가가치세 6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 198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 거래에서 사업자가 교부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계산을 물었다. 사업자가 교부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4,000원이다. 공급약정금액 10,000원 중 세관장이 발행한 공급가액 6,000원을 반영한 결과이다.
549
미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가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명의위장사업자 거래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0
특례 전환을 모르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유형 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반과세자의 세율로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전환 사실을 모르고 신고·납부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 세율로 낸 차액은 환급되지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유형전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1984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