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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임야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업용지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기간 말에 유휴 여부를 판정한다. 관계법령과 개발사업지구의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구로 한정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공용지 수용보상금으로 취득한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나 감면되지 않지만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농지소유자가 정해진 지역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인 소유 농지가 재촌·자경 등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등의 거주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과세에서 제외되며 이농농지와 사용제한 토지에도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가 필요하고, 사용제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인소유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묻는다. 소유자가 일정 지역에 6월 이상 재촌하며 자기 책임으로 자경하면 과세제외된다.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5년간 과세제외된다.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임야는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농지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만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2년 이상 재촌·자경하다 이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등으로 이농하면 5년간 제외되고,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1990.01.01부터 3년간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 이농은 1990.01.01 이농으로 보며, 대리경작은 자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훼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거주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 등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학교용지와 도로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후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 토지가 재촌ㆍ자경 농지에 해당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학교용지로 지정된 뒤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학교법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에 직접 쓰지 않고 수익만 법인 운영에 쓰면 관련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법 제8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장 일부의 하치장·야적장·적치장이 유휴 토지 판정상 어떤 토지인지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한 장소에는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토지가 하치장용인지 쓰레기 수집·처리업용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해당 도로 부분은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제외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초과이득세를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후 소유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후 소유자가 승계하지만 약정 사실이 입증되면 각 소유자가 소유기간별 납세의무를 진다. 공시지가에 관한 질의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관할 시·군에 문의해야 한다.

토지초과이득세가 어떤 토지와 이득에 과세되는지에 관한 제언을 했다.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 등의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나대지·비업무용 토지·부재지주 농지 등이 유휴토지의 예로 제시됐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임대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인 과세기간은 3년이며 지정·고시 지역의 유휴토지 등에는 1년 단위로 부과한다. 타인이 사용하도록 한 토지는 유휴토지이나 1989.12.31 현재 일정한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토지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되거나 건축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편입이 확인되면 과세 제외되며 일정한 짜투리 땅과 맹지도 제외될 수 있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도 사용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3조제1호 (건축물의 설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일부가 도로 용지에 편입되거나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편입이 확인되면 과세에서 제외되며 일정한 자투리땅과 맹지도 제외될 수 있다. 도로 편입 때문에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3조제1호 (건축물의 설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89년 말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고 당시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89.12.31 현재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재산세과세 대장에 등록된 1989.12.31 이전 건축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1989.12.31. 현재 해당 조건의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 부속토지를 임대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임대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 부속토지 범위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를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한 뒤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대지로 등재됐지만 실제 자경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유휴토지로 판정되는지 물었다. 1992.11월 건물을 준공한 질의 사례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가 1990.12.31. 이전부터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공동소유 지분비율이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1989.12.31 현재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동소유 시 기준면적까지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특수관계인이 각각 소유한 토지와 지상건축물이 임대용 토지인지 등을 물었다. 1990.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준면적은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고 동일용도 이용 여부는 현장확인 후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공동소유 지분비율이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1989.12.31 현재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동소유의 경우 건물분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 초과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해당 조건의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가족관계인 자들이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나누어 소유할 때 임대용 토지인지 등을 물었다. 일정한 가족이 1990.12.31 이전부터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준면적은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동일용도 이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89.12.31 현재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고 그 날짜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던 해당 토지는 임대 토지에서 제외된다. 1990.01.01 이후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과세를 물었다. 공사완료 공고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공사완료 공고일은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며 사전 사용승낙 시에는 건축할 수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가 끝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취득일과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앞서 건축할 수 있으면 그 가능일을 적용한다. 공사완료 공고일은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으면 환지처분공고일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가 끝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고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다면 건축 가능일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비 명목으로 보유한 체비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토지는 고유목적 직접사용 토지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미매각 잔여 체비지는 공사완료 공고일 등을 취득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까지 사업이 미완료돼 사용하지 못하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이 가능해진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공급한 토지의 취득시기 판정 기준을 물었다. 대금 청산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사완료 공고일은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며, 그 전 사용승낙을 받으면 건축할 수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재촌자경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거주·경작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정기과세에서 제외된다. 편입 당시 6개월 이상 거주·직접 경작했고 1992.12.31에도 재촌자경해야 한다.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금양임야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호주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와 금양임야 및 일정한 당대 취득 임야는 비과세된다. 당대 취득 임야는 조상의 분묘가 있어야 하며 금양임야는 3,000평, 묘토 농지는 600평 한도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조경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경 요건을 충족하거나 식재업용 토지의 수입금액 비율이 7% 이상이면 과세제외된다. 거주·자경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촌·자경 농지의 상속과 묘토·금양임야의 과세제외 범위를 물었다.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되나 임대영농 농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묘토와 금양임야 여부는 호주상속인 소유토지에 한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촌하면서 부모가 대신 경작한 농지의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농지를 재촌·자경한 경우 이번 과세기간은 과세제외된다. 6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및 자기 책임의 경작이 필요하며 대리 경작은 자경이 아니다.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재촌·자경하는 농지가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면 이번 과세기간에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6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갖추고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하며, 부모의 대리 경작은 자경이 아니다.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이농농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이농 전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는 이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나 형제의 대리경작은 자경으로 보지 않으며, 1989년 말 이전 이농은 1990년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와 재촌·자경의 의미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면 과세제외된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