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에 쓰이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989.12.31 현재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도 함께 검토한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부가하며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안에 있는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는 1년 단위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부과하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안에 있는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는 1년 단위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는 “임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토지는 과세하지 아니함.

질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얼마이며 임대에 쓰이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종료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안의 유휴토지 등에는 1년 단위로 부과합니다.

2.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이며, 임대란 유상 또는 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타인이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경우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합니다.

그러나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토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78 (1993.09.27 회신), "임대에 쓰이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