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나?

토지 취득 후 해당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었다. 그 사실은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

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은 무엇인지.

2.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2.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면, 그 부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86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