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도로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18-46회신일 1993.09.2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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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7

과세기간 종료일 후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 후 학교용지와 도로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후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 토지가 재촌ㆍ자경 농지에 해당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학교용지와 도로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결정ㆍ고시는 과세기간 종료일 후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학교용지 및 도로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후에 결정ㆍ고시된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학교용지 및 도로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23조 제1호의 2 규정이 적용되지만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후에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2. 그러나 귀 질의 대상토지가 농지로서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촌ㆍ자경 농지일 경우에는 과세제외되니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실이나 재산세과에 가셔서 상담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학교용지 및 도로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른 학교용지 및 도로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후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ㆍ자경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46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학교용지·도로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70)
원 제목: 학교용지 및 도로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 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