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면 유휴토지인가?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가 취득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 보호구역 지정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토지의 취득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한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구역상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대지로서 토지의 취득후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 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토지 취득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도시계획구역상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대지가 취득 후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면 1989.12.31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20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취득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