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준공한 건물의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18-32회신일 1993.09.2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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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7

1992.11월 건물을 준공한 질의 사례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유휴토지로 판정되는지 물었다. 1992.11월 건물을 준공한 질의 사례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가 1990.12.31. 이전부터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11월 지상건축물이 준공되었다.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1992.11월에 지상건축물을 준공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1.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2.11월에 지상건축물을 준공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 판정.

회답

1.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관계이고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2. 귀 질의와 같이 1992.11월에 지상건축물을 준공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32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1992년 준공한 건물의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61)
원 제목: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