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되었다. 이로 인해 남은 토지가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거나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도 검토되었다.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됨.

1.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제외 됨.

2. 건축허가 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짜투리 땅 및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 범위까지는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제외 됨.

3. 또한 토지의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질의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되거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과세 제외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가 적용되어 과세 제외됩니다.

2. 건축허가에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짜투리 땅이나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는, 무주택 1가구가 소유한 대지인 경우 264㎡ 범위까지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 제외됩니다.

3.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12 (1993.09.27 회신),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