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개발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대금 청산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공급한 토지의 취득시기 판정 기준을 물었다. 대금 청산일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면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사완료 공고일은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며, 그 전 사용승낙을 받으면 건축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