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하면 임대용 토지인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관계인 자가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했다.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는 서로 다르다.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1. 귀 질의1의 경우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2. 귀 질의 2의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

3.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동일용도에 이용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현장확인 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및 동일용도 이용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가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 질의 2의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합니다.

3. 질의 3의 경우 동일용도에 이용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현장확인 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13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가족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하면 임대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