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분납·물납 요건은? 토지초과이득세는 당해 토지가 세법에 규정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지가가 일정기준보다 초과하여 상승하였을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서 분납이나 물납은 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음
기타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과 분납·물납 요건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지가가 일정 기준보다 초과 상승하면 소유자의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분납이나 물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5,002
비과세 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의 지가 상승액을 지가상승액으로 나누어 계산된 수에 토지초과이득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
기타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부과로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기간이 있을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초과이득에서 비과세 기간에 대응하는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다. 비과세 기간 지가 상승액을 전체 기간 지가상승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다.
5,003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는 언제까지 과세되지 않나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기간 동안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완료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먼저 건축 가능해지면 그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5,004
사업 미완료로 못 쓰는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고 전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사용승낙을 받았다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05
종중 소유로 미등기된 농지도 과세되나? 종중소유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등기부에 종중소유로 등기되어 아니한 농지의 경우 족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
기타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묻었다. 종중 소유 농지에는 부과되지 않지만 종중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농지는 사실판단한다. 족보 등재 여부, 취득시기와 경위, 종중에서의 서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5,006
조경작물 식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의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하는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의 가액에 대한 1연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 미달하는 토지인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한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토지가액 대비 1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07
통행용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11.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된 사도와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취급을 물었다. 통행용 사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일정 조건에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취득 후 이루어진 경우 제한일부터 3년간 적용되며 지정 후 취득한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008
해당 자연녹지지역은 과세대상 토지인가? 유휴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대상토지가 아님
기타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 안인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5,009
질의 대상 토지는 유휴토지로 과세되는가?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기타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010
1993년 유휴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의 경우 1990.01.01 지가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인 1993.01.01 지가를 적용하여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과
기타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정기과세에서 유휴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1990.01.01과 1993.01.01의 지가로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해 세액을 산출한다. 적용 지가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고한 개별토지가격이다.
5,011
상속임야는 언제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됨
기타 -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요건을 물었다. 거주와 농업 종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제외된다. 민법상 호수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라면 별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12
사실상 종중 소유 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사실상 종중소유농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제외되며 사실상의 종중소유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기타 -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종중이 소유한 농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종중소유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중의 실제 소유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13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유원지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유원지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유원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14
지정 산림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보안림, 천연보호림, 채종림, 시험림은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안림·천연보호림·채종림·시험림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산림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해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산림법에 따라 지정된 보안림·천연보호림·채종림·시험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15
농업용 구거와 재촌·자경 농지에 토초세가 부과되는가?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 자경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기타 -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구거와 재촌·자경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농업용·자연유수 배수용 구거와 재촌·자경하는 농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촌·자경은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촌, 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016
농지 요건을 갖춘 기간에도 토초세가 부과되는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 -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재촉ㆍ자경」요건을 갖춘 기간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17
공사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
기타 건축법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종료일에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됐다면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일반 유예기간은 1년이며 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18
미완공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며 1993.01월에 잔금청산하였다면 그 날을 취득일
기타 -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으로 취득한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이며, 그때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이다. 1993.01월에 잔금을 청산했다면 그 날을 취득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19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면 계속 과세 제외되나? 3년간 유휴토지 등을 보지 아니하는 경우 이번 과세기간에는 과세제외되는 것이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기타 - 1993.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가 다음 과세기간에도 과세 제외되는지 물었다. 이번 과세기간에는 제외되지만 다음 기간은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다시 판정한다. 법령 제한이나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의 과세제외기간은 3년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20
담보로 제공된 토지로 물납할 수 있나?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당해 토지가 증여세 연부연납으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토지라면 당해 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신청은 그 토지가 관리ㆍ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물납청구의 거부 사유에 해당됨
기타 - 1993.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의 담보인 토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토지를 이용한 물납신청은 물납청구의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관리·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21
토지초과이득세상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022
예정지구에서 해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3.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는 유휴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지구에서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토지이용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23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법인세상 불이익을 물었다. 그 토지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비업무용 부동산이면 법인세상 불이익을 받는다. 허가 지체 사유가 불분명해 명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24
미관지구의 건축 제한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 토지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촉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법령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건축법 1993.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관지구 지정으로 조례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지정과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의 제한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025
유휴토지는 어떤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기타 - 1993.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를 따르며, 동일경계구역에서 같은 용도로 쓰이면 필지와 무관하게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26
마당·텃밭은 유휴토지로 과세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기타 - 1993.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당·텃밭으로 쓰는 대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농지로서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5,027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기간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5,028
행정지도로 건축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역으로서 행정지도로 건축제한한 경
기타 건축법 1993.10.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역에서 행정지도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행정지도에 의한 건축제한에는 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요청 중인 토지도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029
택지개발지구 지정 절차 중인 토지도 과세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입안중인 토지와 건설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요청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기타 택지개발촉진법 1993.10.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행정지도로 건축이 억제된 지정 전 토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30
사실상 종중 소유 농지와 임야는 토초세가 제외되는가? 사실상 종중소유임야 및 농지인 경우에는 과세제외 되나, 등기부에 종중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농지 및 임야의 경우에는 족보(가계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
기타 - 1993.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제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종중 소유인 임야와 농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된다. 종중명의로 등기되지 않았다면 족보 등재, 취득시기와 취득경위 등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31
기반시설 미흡으로 미착공한 토지도 과세되는가? 전입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건축법 시행령 1993.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기반시설 미흡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는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일정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불허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032
도시개발계획상 건축허가 제한은 사용제한인가?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건축법 1993.10.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그 제한은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가 건축법상 제한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33
개발사업지구 편입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기타 - 1993.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에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34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토초세에서 제외되는가?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기타 건축법 1993.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종료일 현재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 내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35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가 된 토지는 과세되는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 제한 토지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도로 결정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36
조건부 토지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성취가 완료된 날을 취득일로 보나, 그 조건의 성취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기타 - 199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에 조건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상 취득일 판정을 물었다. 조건 성취가 완료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조건 성취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5,037
튜너로 방송을 수신하는 칼라모니터도 과세되는가? 칼라모니터가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분리형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튜너를 연결해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칼라모니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분리형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칼라모니터가 튜너 연결을 통해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5,038
경비·방재설비 계약서는 도급 증서인가? 업태는 써비스, 종목은 용역경비, 방법방재기구설비, 시설관리등을 사업으로하는 법인의 경리주모로 일하고 있는 자로 타회사의 경비용역을 위임받거나 방재 기구의 설비 위임과 그 기구의 설비유지에 대한 월정료등의 계약서는
기타 인지세법 199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과 방재기구 설비 및 유지 관련 계약서가 어떤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이는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039
고속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고속카메라는 촬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3.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촬영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물품인 ○○시리즈는 촬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2호 가목의 촬영기 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5,040
수입 비율 7% 미만인 주차장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주차장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3.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에 사용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7%에 미달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1년간 수입금액은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과 과세기간 중 연간 평균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41
시설녹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금지 또는 제한일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시설녹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기타 - 1993.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시설녹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42
스키장 장비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CARRYALLⅠㆍCARRYALLⅡㆍTRANS-PORTERㆍTRANS-SENDER는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키장과 레저시설에 필요한 특정 장비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은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대상 물품은 CARRYALLⅠ·CARRYALLⅡ·TRANS-PORTER·TRANS-SENDER이다.
5,043
수출품 임가공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수출품임가공계약서는 수출 또는 수입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임가공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수출 또는 수입계약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44
공동건축 가능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토지 단독으로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건축이 가능한 경우나 인접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타 - 1993.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인접토지를 매수하거나 소유자와 공동건축할 수 있다면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관지구 내 토지라도 다른 토지와 결합해 건축할 수 있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45
호주승계인이 승계한 묘토 농지는 비과세되나?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600평 한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민법에 의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가 아닌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 - 1993.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법에 따라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는 600평 한도로 비과세된다. 묘토가 아니거나 종중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농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46
1990년 전 거주한 무허가주택 토지는 과세되나? 무허가주택으로서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경우에도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 주택으로 보아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
기타 - 199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대장 등록이나 재산세 납부가 없는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하고 주택의 실체를 갖추면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관리대장 미등록 또는 재산세 미납 사실만으로 주택 해당 여부를 배제하지 않는다.
5,047
오래된 무허가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음
기타 지방세법 1993.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말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 1989.12.31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8
규격물품 납품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납품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 199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납품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납품 약정이라는 점이 근거다.
5,049
높이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도 과세되나?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분할받아 건축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3.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사정은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50
가스보일러 설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납품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것으로서 대체성이 있고 규격화된 가스보일러를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나 위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여 주고 그 설치대가를 수수하기로
기타 인지세법 199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보일러 납품 또는 설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규격품 납품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설치대가를 약정한 증서는 도급 증서다. 설치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