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7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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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장기 설계·감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인 설계·감리용역 장기도급계약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용역 완료 정도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완료 정도의 계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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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공장 일부를 야적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 토지 일부를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야적장은 별도 기준으로 판정하되 야적장과 공장부속토지의 합계가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면 업무용으로 본다. 해당 토지가 야적장인지는 사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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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시가 불분명한 사모전환사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하는 시가 불분명 사모전환사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공모 없이 발행된 사모전환사채는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해당 사모전환사채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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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합병 후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골프장업 주업 법인을 합병한 경우 주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경과조치 적용을 받는 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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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승인 지연으로 업무에 쓰지 못한 산업단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얻지 못해 기한 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 등을 거치지 못해 승인을 받지 못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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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제3자가 무상 사용하는 임대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임대부동산 일부를 다른 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용 외에 해당 법인이 아닌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가운데 다른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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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업무에 쓰지 않고 판 부동산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 양도한 경우에 관련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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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추가 법인세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때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은 귀속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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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임대상가는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임대상가가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 면적이 연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연간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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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임대용 기계장비의 내용연수는 어느 업종을 따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비 임대업자가 보유한 임대용 자산의 내용연수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대용 자산은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관련 시행규칙과 별표는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규정이며 사용료 산정 기준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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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연지급수입 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지급수입을 위한 단기외화자금 이자를 수입물품 취득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가액과 구분해 지급이자로 계상했다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승인을 받아 연지급수입기간 안을 만기로 하는 자금을 외국에서 조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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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기한 내 쓰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정해진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도시계획법상 인가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일반 원칙만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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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공공법인의 당기순이익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의미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등차감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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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에서 폐업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시 폐업일의 의미와 유예기간 중 다른 용도 사용의 처리를 물었다.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날이며, 유예기간 중 일시적 임대 등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용도의 사용이 일시적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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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임대 부동산의 도로 편입 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이 도로용지로 편입되면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금액 미달로 이미 비업무용으로 판정됐다면 해당 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 취득 후 임대하던 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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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부도어음 가압류 후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 후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시기를 물었다. 가압류는 저당권 설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뒤 대손처리할 수 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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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부도유예로 연장한 채권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유예협약으로 만기를 연장한 어음의 연장기간 이자상당액이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는지 물었다. 채권행사유예기간이 끝나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받는 때에 수입으로 귀속한다. 연장기간 이자를 액면가액에 합한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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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신축 상가 임대를 주택 임대로 볼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신축한 상가건물의 임대를 주택 임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는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입금액의 비율과 관계없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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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공부상 임야도 공장용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공장용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장용지로 취득해 승인을 받고 공장을 신축하려는 경우 공장용부지로 본다. 비업무용 여부는 취득경위, 관리실태와 공장신축가능성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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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상수도 미공급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해 건축허가와 착공을 하지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상수도 공급 불가능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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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상수도 미공급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 공급 불가로 착공하지 못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부동산인지 물었다.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사정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시부터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해 정해진 기한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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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가공식품 원료용 목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가공식품 제조법인의 목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목장 축산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공식품 원료로 쓰면 축산업을 주업으로 본다. 사료제조부문 수입이 가공식품 제조나 축산업 수입보다 큰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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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이전 후 임대한 나대지는 감면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일부 나대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과 특별부가세 감면 계산을 물었다. 임대 전환 부동산은 임대용으로 판정하고, 미양도 나대지 장부가액은 구공장 가액에 포함한다. 임대 전에는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업무용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고려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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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취득 전 사용제한 부동산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에 비업무용부동산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도시계획 결정고시로 이미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취득 전부터 존재한 제한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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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다른 사람이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토지 중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하고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임대용부동산 및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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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사용인 저리대출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낮은 이자율로 대여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한 적정이자율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금 이외의 금액을 사용인에게 대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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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공장용지를 3년간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공장용지를 3년 이내 업무에 쓰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이지만 건물 건설에 사실상 착공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설계나 자재구입 같은 착공의 예비적 준비단계는 사실상 착공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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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공장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공장용 건물의 일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면적의 10% 이상을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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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연접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면 비업무용 판단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 토지를 매입해 기존 대지와 합쳐 주차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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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법인이 소유한 볼링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 시설 관련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볼링장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에 쓰이는 날부터 별도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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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할부금융회사 채권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 채권의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채권은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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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장기할부 토지의 판정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되 취득 전 사용·수익이 허용되면 그날을 기산일로 한다. 환매특약계약서와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근거 등을 첨부한 재질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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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미사용 공장용 토지를 환매도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공장신축용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제조업 법인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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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임대건물 연면적에 지하유류 저장탱크를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등에 준하는 부동산 판정 시 임대건물 연면적에 지하유류 저장탱크 면적을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지하유류 저장탱크의 면적은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 따른 연면적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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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자를 합병법인이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미실현이자는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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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이면 1년 단위로 분할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정산 후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며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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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농지전용허가 지연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못해 기한 안에 건설을 시작하지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사업용 건물 건설을 위해 취득했더라도 법정 기한 안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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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장기 설계·감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건축설계·감리용역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용역 완료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완료 정도는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비용 계산은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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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임대부동산 수입에 관리비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의 수입금액에 관리비와 공공요금 수령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 대가로 받는 관리비수입은 포함하지만 공공요금 대행 수령액은 제외한다. 전기료·수도료·가스료처럼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부담할 공공요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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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신용관리기금 직접 차입금도 이자 제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직접 차입금은 해당 규정에 들지만 기금이 중개한 콜머니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차입에는 어음재할인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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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조기 지급을 위한 이자 감면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감액한 이자율 차액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차액은 매출할인금액으로 손금산입하며 이자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계약에서 차입금이자율 13.5%와 지연이자율 10%의 차액을 감액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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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지하유류탱크 면적도 임대 연면적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의 지하저장시설 면적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지하 저장시설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포함한다. 건물과 지하저장시설 및 주유기 등 주유소 관련 시설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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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사용이 제한된 비업무용부동산도 감면이 배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이 법령에 따라 사용 제한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제한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아 특별부가세 감면배제에서 제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증비로 판단하며, 사용해도 비업무용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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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작업진행률에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작업진행률 계산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작업진행률의 총공사비누적액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지급이자의 취득원가 산입은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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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미조성 산업단지 토지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했지만 단지조성이 끝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산업단지 토지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 시기는 산업단지의 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다. 법인이 사업시행자와의 시설용지 분양계약 조건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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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중고리스자산 보관 창고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업법인이 공장용부동산을 중고리스자산 보관 창고로 쓸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실제 창고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주업 관련성, 이용 정도와 용도변경 가능 여부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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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고급주택 임대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채권변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고급주택을 임대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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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임차 토지의 철조망 등은 목장용 부동산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임차 토지에 설치한 철조망 등에 목장용 부동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토지의 정착물이 아닌 철조망·목책·가설물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축산업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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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개정 전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정 신설 전에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최초입사일 기준의 근속·연월차 수당 등 각종 근속혜택을 계속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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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폐업한 제조장을 하치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제조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와 운용리스자산 처리 문제를 묻는다. 용도를 하치장으로 바꾸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고 사용실태를 사실판단한다. 운용리스자산은 보유 사유가 불분명해 계약 내용과 미해지 사유를 구체화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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