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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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1 준공검사 전 주택은 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이라 등기할 수 없는 주택이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인지 물었다. 임시사용승인 후 사용 중이고 양도일에 등기가 불가능하면 제외자산에 해당한다. 개별 주택의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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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2 국외이주자의 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조세 회피의도, 과세 형평과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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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3 정비구역의 소형주택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 있는 소형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형주택은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정비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된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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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 3주택 중과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여부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별 보유 주택 수를 판정한다. 양도하는 해당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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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5 철거 중인 다른 주택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이주·철거 중인 다른 주택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재건축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다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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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6 장기임대주택 의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며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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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7 입주자대표의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대표가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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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8 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판정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대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완성된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기존주택과 재개발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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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9 신축주택을 5년 뒤 팔면 어떻게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과세 방식을 물었다. 취득 후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지만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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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0 공동 신축 후 자가사용한 주택은 양도세가 붙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고 신축한 주택을 자가사용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나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고 갖추지 못하면 과세된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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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1 3년 내 우회양도는 언제 부당감소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부당한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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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2 복지기금 주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가 생기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자금 저리·무상 대여에 인정이자와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금의 적법한 주택자금 대여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저리 대여 이익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금이 관련 법에 따라 대여해야 하며, 대여금 채권이 기금 채권으로 전환된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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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3 주택 부수토지 소유자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소유할 때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그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고 동일 세대원 여부는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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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4 면지역 주택도 중과세율 대상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지역 소재 주택이 1세대3주택 중과세율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인지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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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5 사유 발생 때 1년 미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경우 1999.6.5.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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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6 1년을 못 산 주택도 부득이한 이사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했지만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를 못 채운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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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 근무상 해외이주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과 양도일의 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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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 해외 이주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주했다가 귀국해 종전 주택에 재입주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해 재입주하여 양도하면 해외 이주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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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9 주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주택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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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0 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되지 않는다. 비과세 판정에서는 장기임대주택도 거주자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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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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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 용도변경한 다세대주택은 언제부터 소형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를 물었다.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때이다. 중과세율 제외 소형주택은 취득일, 면적과 양도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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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3 회사가 든 종신보험료는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계약자·수익자인 종신보험의 필요경비 산입과 종업원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 납입 때는 불산입하고 보험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계약자·수익자를 변경할 때 산입한다. 이 보험은 단체보장성보험이 아니며 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권리를 변경하는 때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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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 재건축 중 산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재건축 주택으로 전원이 이사하며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과세되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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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실가과세 대상인 3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소수지분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도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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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6 유주택 직원의 주택대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있는 근로자에게 빌려준 주택임차자금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인정이자는 주택자금이 지출된 시점부터 회수할 시점까지 계산한다. 해당 대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며 근로자가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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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7 2주택 중 나중에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2주택자가 순차로 주택을 양도할 때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제시된 사례에서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된다. 두 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요건이 필요 없는 ○○도 ○○시 소재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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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8 취학 중인 자녀만 주택에 살면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취학을 위해 취득한 주택에 자녀들만 산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모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일시퇴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한 때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 거주해야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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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9 세대전원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할 때 주택을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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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 일괄 취득 토지 일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취득한 두 필지 중 한 필지만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안분법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기준시가·장부가액·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해 안분한다. 공통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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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1 고시 전 상속자산의 취득 실거래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나 건물 고시가액이 나오기 전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고시 전 상속한 토지·건물은 상속일 평가액과 시행령상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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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2 3주택자가 된 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남은 두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이 규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2002.11.23. 이후 최초 결정 또는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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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3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요건을 갖춘 다른 1주택은 비과세된다. 계약기간·지역·보유기간에 따른 감면요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가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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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4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미완공 아파트는 완성일이 취득시기이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과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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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 일부 세대원만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만 출국하고 나머지는 국내에 거주할 때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일반적인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기간 제한 없는 특례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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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6 허위계약서 신고 시 1세대 구성원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계약서 등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신고에서 1세대 구성원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1세대의 구성원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한다. 양도자산의 과세요건 해당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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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7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고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취급한다. 실지거래가액 과세 시 배율 면적을 초과한 부수토지도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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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8 명도비용과 지연배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도비용과 지연배상금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인지대·소개비 등은 포함되지만 별도 명도비용과 지연배상금은 제외된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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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9 회수불능 매출채권은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회수불능 채권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 대손사유와 회수불능 사실이 장부와 구체적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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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0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를 판정한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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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1 해외이주 기간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해외에 거주한 기간을 주택 거주기간 등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귀국한 뒤 해당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하면 해외이주 기간을 합산하지만 재입주하지 않으면 합산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이주했다가 그 사유가 해소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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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2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할 때 주택 수 판단방법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과 일괄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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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3 생산직 월정액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월정액급여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 가산급여를 차감한다. 차감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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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4 환매 토지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되는 토지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환매 토지의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법률상 등기가 제한·금지되거나 법원 결정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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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5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팔면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할 때 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과 거래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해당 다가구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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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6 출국 전 멸실된 재건축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자산을 출국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이전에 주택이 멸실된 상태였다면 출국 후 해당 자산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이 멸실되어 입주권이나 완성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결론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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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7 건물 개축비용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개축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이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개축비용의 해당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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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8 업무용으로 개조한 주택 부분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개조한 경우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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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9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판단시점과 종전 주택 양도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 주택은 관련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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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0 잔금 일부가 남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 토지의 등기를 마친 거래에서 잔금청산일과 가액 안분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청산일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수필지 중 일부만 양도하면 자산가액에 비례해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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