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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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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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골프회원권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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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상속토지가 농지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농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일정 기간 내 양도한 상속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여부는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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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동일세대원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하는 사람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도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은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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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의 양도 순서별 과세와 상속재산 시가 판단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유사재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상속 전후 6월 이내 거래와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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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자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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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 취득가액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자 사망 후 잔존합유자가 취득한 지분의 취득가액 적용 방법을 물었다. 별도 상속 약정과 상속인에 대한 금전 지급이 없으면 잔존합유자가 사망일에 무상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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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환지청산금 상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토지에 비사업용토지 제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제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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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이미 2주택을 보유한 1세대에는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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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한 공익사업용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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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장기임대주택도 다주택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7호를 보유한 세대의 다른 주택 양도가 중과되는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해 1세대 9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되지 않지만 이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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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2008년 11월 28일 이후 2주택 유예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 11월 28일 이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유예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날짜 이후 양도분부터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남은 주택도 관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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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상속받은 농지 등을 기한 내 팔면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 등을 기한 내 양도할 때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임야·목장용지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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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세대분리 후 각자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세대를 분리한 상태에서 각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각 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주택을 가진 자와 다른 주택을 가진 어머니가 합가했다가 양도 전에 세대를 분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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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2002년 승인 신축주택의 고가 기준은 언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 승인받은 자가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2003.1.1. 이후 양도하더라도 승인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사용승인뿐 아니라 사용검사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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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무주택 세대의 토지는 언제 나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나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나지 여부는 비거주자 해당 기간과 토지의 용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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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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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부담부증여한 고가주택은 전체가액으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과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담부증여 및 고가주택 계산 규정에 따른다. 고가주택 여부는 이전방식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를 포함한 1주택의 전체가액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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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기지보호구역 임야에 비사업용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 양도에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를 2008.9.22. 이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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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대전 주택도 1세대2주택 중과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 10월 7일 이후 양도하는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과 주택 수 산입 여부를 묻는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나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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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재건축 신축주택에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의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중과 제외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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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비사업용 제외 대상 도시공원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안 임야와 관련해 비사업용 제외 대상인 도시공원의 의미를 물었다. 도시공원은 법정 공원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원이며 같은 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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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공동상속주택이 2개 이상이면 소수지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한 세대가 그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시행령의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 공동상속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한 1세대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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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실제 거주기간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실제 거주 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며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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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1년 미만 보유 주택도 부득이한 양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 등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자의 주택 보유기간 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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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어떤 농지를 말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2003.1.1. 이후 해당 용도로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를 말한다.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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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2주택자가 주택을 수용당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2주택인 세대가 주택 수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양도일인 수용일 현재 2주택을 소유했다면 해당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수용 특례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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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상속주택 수용 시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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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부동산 양도소득과 매매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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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1년 미만 거주 주택도 근무상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하며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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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과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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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주택 수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 적용 시 주택 수의 계산 기준일을 묻는다. 주택 수는 세대별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3주택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6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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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어떤 농지가 주말ㆍ체험영농농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주말ㆍ체험영농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2003.1.1. 이후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세대별 1천평방미터 미만 농지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 보는 농지법상의 주말ㆍ체험영농농지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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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농촌공사 위탁농지는 재촌·자경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감면 적용을 물었다. 8년 이상 수탁·임대한 농지는 재촌·자경으로 보지만 위탁 농지는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는다. 전자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후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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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임야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해당 여부는 임야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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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후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했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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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상속포기 뒤 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후 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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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공유 단독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공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세대별로 판정한다. 거주자와 가족이 구성한 세대의 보유·거주 요건을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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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팔면 다주택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의 다주택 중과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소수지분이면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증여 자산은 평가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규정된 필요경비를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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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건축허가 제한 토지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시행규칙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질의의 토지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건축법과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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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합유자 사망 후 토지 양도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자 일부가 사망한 뒤 나머지 합유자 명의로 변경등기한 토지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토지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사망 후 소유권 변경등기를 한 나머지 합유자이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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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용인시 주택이 상속주택이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인시 소재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지 물었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각 1개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용인시 소재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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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인가 없는 재건축의 종전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없이 재건축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사용 가능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한 사업지역의 나대지를 취득해 신축주택이 완성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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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복합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복합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시 전 취득 주택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주택 외 토지·건물에는 법률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부분에는 부수 토지가 포함되며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나누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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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양도 대상의 판단을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다. 주택과 토지의 일괄 양도인지 토지만의 양도인지는 계약서와 거래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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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무허가주택 부수토지 중 어디까지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양도 형태 및 기준시가를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다. 주택과 토지의 양도인지 토지만의 양도인지는 계약서와 거래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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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기타자산 판정용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및 제외자산을 물었다. 법인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일정 무형고정자산과 양도 전 1년간 차입금·증자 등으로 증가한 일정 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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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지분 취득 후 재건축한 주택의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지분을 일부 상속인이 취득한 뒤 멸실·신축한 주택의 특례와 소유자 판정을 물었다. 신축주택도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며, 등기한 2인 중 소유자를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판정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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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입주권 양도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구 소재의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조합원입주권 양도가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이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해당한다. 인가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됐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대신 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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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재건축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 출국자의 국내 주택과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관련 요건을 갖춘 국내 1주택이나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는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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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토지구획정리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 사업용 토지 기간의 산정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와 그 후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기간도 사업용 기간이지만 종합합산 기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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