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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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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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 해외이주 특례의 출국일은 어느 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의 의미를 물었다.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다. 해외이주신고와 세대전원의 최초 출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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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 재건축 대체주택은 어떤 요건으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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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추가 편입 시 기존 지역의 사업시행인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 추가 편입으로 변경인가된 경우 기존 지역의 사업시행인가일을 물었다. 당초 편입된 지역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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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 국외거주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은 어느 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특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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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 혼인으로 2주택인 채 출국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출국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는 해당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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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구획정리사업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적용 세율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와 그 후 2년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되 농지의 일부 기간은 제외한다.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한 일정 토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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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 피합병법인 지분 3% 보유자는 합병 후 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보유한 합병법인 주주가 대주주인지 묻는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지분을 보유했다면 합병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고 지분 판정시점과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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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 서로 다른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 양도 특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서로 다른 피상속인에게서 각각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을 물었다. 양도하는 상속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보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특정 지역의 일반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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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이사·거주 및 종전주택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 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과세연도 신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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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 공사비는 어떤 조건에서 양도 필요경비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개량 등을 위한 공사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고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한다.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수선비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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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 등기부터 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양도시기이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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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일시적 2주택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관련 개정사항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사항은 2008.11.28.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을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 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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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전용허가 없는 수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수용된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전용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전용협의를 마치고 전용목적으로 사용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자가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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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입주권과 함께 보유한 주택 및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일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대체주택은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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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영업금지가처분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과 달리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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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 주식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법령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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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 입주권 승계 후 취득한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정 요건의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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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 허가구역 농지도 주말·체험 영농농지가 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가 주말·체험 영농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구역 내 농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03.1.1. 이후 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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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 서울특별시 안에서 이사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울특별시 안에서 이사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서울특별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거주기간 제한 특례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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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 임대주택 추가 취득 시 일반주택 중과가 배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의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외 한 채인 일반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 양도해도 중과 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이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정된 차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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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 재건축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로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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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 해당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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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 수용 2년 후 잔존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했고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만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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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따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순차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판정하며 각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한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소득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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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 동거봉양 합가 후 입주권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자와 입주권 보유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합가 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문에 열거된 제외자산 외에 3년 이상 보유한 해당 자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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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 고시 전 협의매수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 협의매수에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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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 배우자만 못 살아도 세대 거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때부터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나머지 동일세대원이 거주했다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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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일반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대지분자는 제외하며,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시행령 각호의 순서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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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 고시 전 협의매수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정 고시일 또는 취득일 조건을 충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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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전후 정해진 기간 내 이사와 양도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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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한 채를 보유하다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이면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질의는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도 국내 1세대의 소유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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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세대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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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 입주권 비과세 판단에 어느 시점의 법령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판단에 적용할 법령 시점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제155조 제17항 본문에서 인용한 ‘제154조 제1항’의 적용 시점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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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지 판정할 때 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인 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사례에서는 2008.5.1. 사업인정에 대해 초일 불산입 방식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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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 의제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 실거래가를 모를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정한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로 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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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 겸용주택 일부 멸실 시 보유기간을 통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을 멸실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택 면적이 더 큰 상태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건물 전부를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본다. 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해당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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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 대체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며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보유기간 중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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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무임대기간 중 수용되면 양도세가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수용된 경우 중과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면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중과하지 않는다. 법정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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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입주권을 먼저 사고 주택을 취득하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취득한 뒤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1주택 소유 세대가 그 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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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 별도세대에서 상속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자로 본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가졌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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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혼인 후 주택을 세대원에게 넘기면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사람들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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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 이사 사유가 끝난 뒤 팔아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라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 적용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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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 법정 매수청구가 협의매수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토지 매수청구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협의매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매수청구는 협의매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매수청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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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 출국 전에 판 국내 주택도 해외이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출국 전에 국내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이 있어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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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 취득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지는 장부와 계약서 등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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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 인접한 두 필지의 두 주택도 1주택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여러 필지에 주택이 둘 이상 있을 때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지번이 다르더라도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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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어떤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주택이 대체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일반적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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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 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했는지는 시가 평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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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 국외 취학 출국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주택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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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보유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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