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40회신일 2009.06.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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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체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09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며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재개발·재건축 시행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며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보유기간 중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할 다른 주택을 취득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동안의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체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동안의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대체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동안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1서1108 심판결정
2011.08.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1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40 (2009.06.09 회신), "대체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29)
원 제목: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