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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양도소득세 7,47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470건 · 31/15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01 주택과 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언제 세대를 판정하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에는 최초 주택이 수용된 당시를 기준으로 1세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판정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시차 수용이면 최초 주택 수용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0
1,502 상속 당일 증여등기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증여등기한 경우 사실상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지분 상속등기 당일 특정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최초 협의분할인지 여부는 등기 경위, 협의분할 가능성 및 재산권 행사 사실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1
1,503 입주권 확정 뒤 거주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에서 기존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확정 뒤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 기간을 합산한다.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7
1,504 국외근무 출국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출국할 때 주택 비과세와 단기양도 세율을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출국 전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지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한 토지·건물에는 별도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3
1,505 장기임대주택도 비과세 판정상 주택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비과세 판정에서는 소유주택으로 보므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이 하나뿐이면 일반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3
1,506 2년이 지나 매각을 의뢰해도 비과세되나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의 매각을 의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했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미 2년이 지난 뒤 매각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4
1,507 교환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자산을 교환한 경우에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교환 시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공제 대상이나 비사업용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4
1,508 멸실 입주권 외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7
1,509 직장 변경 이사의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비과세 특례의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5
1,510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기준시가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취득당시에는 주택이었으나,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의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주택을 영업용 건물로 바꾸어 양도할 때 기준시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공시 전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방법으로 산정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실제 주택 여부는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때 등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0
1,511 10년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기한 내 임대 개시해 10년 이상 임대하면 면제된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9
1,512 근무상 이사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종전 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전근 등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1
1,513 5년간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7호의 규정은 본인 또는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가족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소유자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등으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에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이나 동거하며 함께 영농한 가족의 질병 등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8
1,514 다른 주택을 먼저 산 뒤 임대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건설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자가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면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7
1,515 일부 세대원만 출국하면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나?
세대원(남편, 처, 자) 중 일부(처)가 국내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남편, 자)이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이혼하고 남편이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남은 채 출국·재입국·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면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처가 국내에 남은 상태에서 남편과 자녀만 출국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3
1,516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결정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6
1,517 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세 신고는 언제 하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확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9
1,518 재건축 입주권과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가액이 분양가액 보다 커 교부받을 청산금이 발생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가액과 청산금 상당액을 합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을 적용하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교부받을 청산금이 있는 경우 양도가액과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가액과 청산금 상당액의 합계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관련 특례를 적용한다.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는 입주권 양도가액과 청산금 상당액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2
1,519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함)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시행령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도 같은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4
1,520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자에게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3
1,521 2주택자와 1주택자 혼인 시 특례가 적용되나?
2주택(A, B)을 보유하는 자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1주택(A)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B 또는 C택)은 「소득세법 시행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해 3주택이 된 경우 혼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양도 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B 또는 C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4
1,522 통근 문제로 요양지에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과 통근거리 등을 이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치료·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비과세될 수 있다. 기존 주소지에서는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 주거지로 옮겨야만 가능해야 하며, 아니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5
1,523 기지보호구역 임야에 비사업용 규정이 적용되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2007.12.21. 법률 제8733호로 제정)」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것으로 보는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된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지보호구역 안 임야를 2008.9.21. 이전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회신문은 관련 선례를 제시하며 2008.9.22. 이후 양도분에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4
1,524 재입국 후 취득한 주택도 해외이주 비과세되나?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하여 취득한 1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에 의한 비과세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해 취득한 주택을 다시 출국하며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남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뒤 재입국해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3
1,525 배우자가 따로 살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동일 주소에 살지 않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퇴거가 아니면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갖춰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취득가액 관련 규정을 별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7
1,526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과 2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중과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에는 1세대 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5
1,527 건물의 주택 여부와 고가주택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와 고가주택 판정 기준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은 실제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하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고가주택 기준 9억원 개정사항은 2008.10.7.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6
1,528 2주택 중 생긴 입주권에 특례가 적용되나?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1주택 세대가 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7
1,529 증여 후 환원된 상속주택도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1.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br />2.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한 뒤 환원받은 경우 다른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며, 일시적 2주택은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를 적용한다. 환원된 B건물이 상속주택인지 증여 취득 주택인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7
1,530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팔면?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1의 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특수관계 없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각 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1
1,531 일시적 2주택자가 해외이주하면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소유한 2주택 모두를 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비거주자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나 취학·근무상 국외거주를 위해 전원이 출국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일 현재 보유한 2주택 모두가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5
1,532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도 보유하면 특례가 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조합원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6항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다른 주택도 소유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0
1,533 다가구주택의 건설임대주택 요건은 가구별로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다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의 면적 및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단위를 물었다.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한다.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에 대해 면적과 기준시가 요건의 충족 여부를 가구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3
1,534 상가 재건축으로 주택이 생기면 기존주택 특례가 되나?
2009.3.15.이전에 소유하던 자산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9.3.16.부터 2010.12.31. 중에 재건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동 재건축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외 상가의 재건축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 특례와 재건축주택 양도 규정을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일정 기간 완성된 재건축주택에는 부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하고, 재건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완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4
1,535 환산가액 적용 시 양도비를 따로 공제하나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하는 것으로 양도비를 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때 양도비를 별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가액 외 필요경비는 시행령상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2
1,536 미지정 시행자에게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과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대상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3
1,537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떤 순서로 산정하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 정산조건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대체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구체적인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와 정산조건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1
1,538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그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주택 포함)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 후 완공되어 양도하는 주택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2
1,539 연고지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비과세가 되나?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연고지 외의 농촌지역으로 이사하여 영농에 종사한 후 연고지로 이사하여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촌에서 영농한 뒤 연고지로 이사해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의 일반주택에서 연고지 외 농촌으로 이사해 영농한 뒤 연고지로 이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9
1,540 합의로 해제된 매매 주택은 소송 취득 주택인가?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한 후 쌍방합의로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속 보유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제6호에 규정된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속 보유한 주택이 소송 결과로 취득한 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쌍방합의로 중도금을 반환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1
1,541 세대전원 출국 전에 주택을 팔면 국외이주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국외거주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이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0
1,542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되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은 증여자의 기간을 통산한다. 증여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인지 확인하여 판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4
1,543 다른 주택 뒤 취득한 건설임대주택도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건설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전환 주택의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7
1,544 전용 목적에 쓰지 않은 농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가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4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 후 전용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허가받은 농지가 해당 전용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면 관련 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0
1,545 출국 전에 판 1주택도 국외근무 특례가 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출국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7
1,546 환산취득가액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쓴다. 필요경비는 적용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
1,547 철거 전 거주기간도 입주권 비과세에 합산되나요?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확정 후 철거 전까지의 사용기간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 시 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1
1,548 여러 자산의 양도시기를 하나의 거래로 보나요?
양도시기를 자산별로 판정할 지 하나의 거래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의 양도시기를 자산별로 판정할지 하나의 거래로 볼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각 자산별로 판정하되 부당한 세법상 혜택을 위한 거래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간접 거래나 둘 이상의 거래가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8
1,549 수용 임야에 공제와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
1.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음 <br />2. 직계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임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 및 증여 후 양도 과세를 물었다. 비사업용토지이거나 취득시기 요건을 못 갖추면 공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는 세액 비교에 따라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6
1,550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직계존속과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B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C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C주택 양도 후 같은 2년 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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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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